노무현 정권의 김종빈 검찰총장은 최근 “통합진보당 사태는 노무현 정권이 토대를 만들어준 것”이라고 개탄했다. 김 전 총장은 “노무현 정부 때 국가보안법을 무력화하려 했던 각종 시도가 오늘날 통합진보당 사태를 불러온 토대가 됐다”고 단언했다. 노무현 정권 5년동안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노무현 정권 시절인 2006년 10월 국정원은 `일심회’ 간첩단 사건을 적발했다. 북한 지령을 받은 재미교포 마이클 장(장민호)에게 통합진보당 전신인 민주노동당 최기영 사무부총장, 이정훈 중앙위원이 포섭돼 2005년 11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7회에 걸쳐 주요 당직자 300여 명의 기초 자료와 성향, 정보 등을 북한 노동당 대외연락부(현 225국)에 통째로 넘긴 사건이다. 대법원은 관련자 5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에 등장하는 인물이 통합진보당 김선동· 이상규· 김제남 의원 등이다. 김승규 전 원장은 “우리 정보, 기밀 등 A4용지 100만 쪽 분량을 북한에 넘겨준 간첩단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김 원장은 그러나 간첩단 사건이 공개되자마자 갑자기 사퇴했다. 노무현 청와대는 “외교안보 진용을 구축하는 데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용퇴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폭로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는 노 대통령이 2006년 10월 26일 안보관계장관회의 직후 김 원장을 불러 경질 의사를 밝혔다는 미국 외교 전문을 공개했다. 김 전 원장은 통합진보당 사태가 터지자 인터뷰에서 “청와대에서 `수사를 그만뒀으면 좋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보내왔다. 청와대 참모 대다수가 수사를 원치 않았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간첩단 수사를 원치 않았던 노 대통령에 의해 잘린 것이다. 일심회 사건 변호사는 김승교, 심재환이다. 김 변호사는 “총체적 부정선거”로 낙인찍인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선거위원장이었고, 심 변호사는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남편이다. 김 전 원장은 “일심회 변호인 김승교는 사사건건 수사를 방해했다. 그의 밑에 김미희가 있었다. 김미희도 조사 지시했으나 내가 갑자기 사퇴하는 바람에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미희도 경기 성남에서 금배지를 달았다. 심재환 변호사는 “대한항공기 폭파범 김현희는 가짜”라고 박박 우기고 있다. 노무현 정권이 김승규 원장을 경질하지 않고 일심회 수사가 진행됐다면 제19대 국회에 등장한 종북-주사파 김선동· 이상규· 김제남· 김미희 의원은 존재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특히 김제남은 일심회 대북보고서에 무려 31번이나 등장하는 인물이다.
강금실 법무장관은 이석기 사태에 직접 책임이 있다. 김 전 총장은 “이석기만 해도 노무현 정권 때 두 번이나 특별사면됐다. 작금의 통합진보당 사태는 노무현 정권이 토대를 만들어준 것”이라고 개탄했다. 이 의원이 북한 지령을 받은 민혁당 사건으로 실형 선고를 받았지만 노 정부 때인 2003년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가석방된 데 이어 2005년 광복절 특사 때 복권까지 돼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사면복권을 건의한 장본인이 강금실이다. 최근 GPS 교란장치를 북한에 넘기려다 검거된 비전향 장기수 이모(74)씨에 대해 노 정권 통일부가 대북 사업권을 내준 사실이 확인됐다. 북한노동당 연락부 고정 간첩으로 1972년 검거된 이씨가 1990년 특별사면됐고, 대동무역을 세워 대북 사업을 신청하자 통일부가 승인한 것이다. 이씨는 사업 승인을 받고 2006년 8월부터 2008년까지 무려 180여 차례 중국과 북한을 다녀왔다. 간첩이 남북으로 활보하게 만들어준 장본인이 정동영이다.
이해찬, 문재인,김두관 등 `친노’가 돌아왔다. 정권을 잡겠다는 결의가 대단하다. 그러나 정권을 노리기 앞서 대한민국을 종북-주사파와 간첩들의 천국으로 만들어 준 책임을 무겁게 느껴야 한다. 정권보다 몇 백 배, 몇 천 배 중요한 게 대한민국 국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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