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띠’보다 `감사기능강화’가 더 화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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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띠’보다 `감사기능강화’가 더 화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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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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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와 대구시가 출자·출연기관의 기강을 잡겠다고 두팔 걷고 나섰다. 경북도는    엊그제(11일) 31개 산하기관과 상생회의를 가졌다. 대구시는 어제(12일) 18개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에 앞서 `반부패·청렴실천 결의대회’도 가졌다. 최근 불거진 비리에 대한 반성과 함께 재발방지,신뢰회복의지를 다잡기 위한 자리였다.
 이같은 일련의 행사가 얼마나 약발이 있을지는 시간을 갖고 지켜보면 된다. 다만 최근 불거진 비리사태에 대한 대증요법(對症療法)같은 반응이 아니기만을 바랄 뿐이다.
 공직자들의 부패배격·청렴실천대회는 연례행사로 인식돼있는 실정이다. 머리띠와 어깨띠 두르고 불끈 쥔 주먹으로 허공을 치는 모습에 매우 익숙해져 있는 까닭이다. 경북·대구 두 자치단체가 앞다투듯 벌인 행사가 통과의례에 그치지않기를 바라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경북도는 이번에도 몇 가지 대책을 내놨다. 기관장 해임 요건 강화가 눈에 띈다. 경영성과 이행실적 평가에서 D등급을 `2회 이상’ 받으면 해임대상이 되게 했다. 종전엔 `3회이상’이었으니 고삐를 바짝 죈 모양새가 됐다. 감사조직도 신설하고 상시 직무감찰체제도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몇 가지를 더 얹어 `출자출연기관 경영 선진화방안’으로 포장해 내놨다. 그러나 별다른 감흥을 자아내지 못하는 분위기인 것 같다. 너무도 `뻔한 소리’여서 그런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일 이다.
 경북도와 대구시의 대책을 보면 사태의 원인은 제대로 짚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 그에 걸맞는  대책도 기다렸다는 듯 내놓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병인요법(病因療法)’이 될 수 있느냐다. 한탕주의와 온정주의가 문제다. 직권을 악용해서 한탕하면 주머니가 두둑해진다. 설령 뒤탈이 나더라도 팔은 안으로 굽게 마련이니 크게 겁낼 것도 못된다. 솜방망이처벌을 받아본들 간지럽지도 않기 때문 아닌가.
 두 광역단체는 감사기능의 강화를 다짐했다. 대책 가운데 가장 중요한 대목으로 보인다. 그러나 믿을 수가 없으니 탈이다. 없는 감사능력을 당장 어떻게 짜낸다는 말인가. 우습게 보이니 비리는 계속되게 마련이다. 감사기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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