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부동산을 잡겠다”고 약속했다. “부동산 문제외에는 꿀릴 게 없다”고 정책실패를 인정한 직후에 나온 약속이어서 이번에는 뭔가 제대로 된 조치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를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정부에서 나오는 말들이 너무도 실망스럽다. 경제정책 책임자들이 민간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반대한다고 나온 것이다.
노 대통령은 애초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반대해오다 공개쪽으로 선회했다. 김근태 당시 복지부장관이 “계급장 떼고 토론해보자”고 분양원가 공개반대에 공개도전한 끝에 나온 결과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내에서도  이런 방향으로 움직여왔다. 그러나 1년이 다 가도록 열린우리당은 정책화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민간 분양원가 공개 반대” 를 주장했다.
게다가 박병원 재경차관은 “아파트 분양가 공개는 기업 이익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바람직하지않다”고 역시 공개를 거부했다. `기업이익창출’에 반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서민 주거안정이 우선인지 건설사 이익이 우선인지 공직자의 자세부터 결여되어 있다. 노 대통령의 “부동산을 잡겠다”는 약속이 나오자 마자 그 의미를 잃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뿐만 아니라 전·월세 세입자보호를 위해 추진한 전·월세 연 5% 인상 제한도 정부에 의해 거부됐고, 열린우리당내 제동으로 성안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부동산문제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와 집권당이 서민들에게 무슨 희망이 되겠는가.
우리의 부동산문제는 아파트 분양가 원가공개와 전·월세 세입자 보호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런데 대통령은 “부동산을 잡겠다”고 언명하지만 경제각료가 “건설사 이익 때문에 분양원가 공개를 할 수 없다”고 어깃장을 놓는 격이다. 이래서야 어찌 대통령의 영이 서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