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 자금난에 토지보상 연기 움직임…개발시기 불투명해지자 주민 반발
디지털산업지구 주민대책위 “보상 불이행시 사업 취소” 요구
한국수자원공사가 자금난 등으로 구미국가산업단지 5단지와 구미디지털산업지구에 편입할 토지에 대해 보상을 연기할 움직임을 보이자 해당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보상지연으로 산업단지 개발이 불투명할 것으로 보이자 토지편입 대상 주민들은 “그동안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 피해가 크다”며 사업 자체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2008년 구미시 산동면 봉산ㆍ임천리, 금전동 일원 470만㎡에 구미디지털산업지구(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를 조성하기로 했다.
경북도와 구미시는 2020년까지 이 일대에 외국인 투자를 유도해 외국인학교와 외국인병원이 들어서는 특화된 지식기반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곳이 2006년 12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고 2008년 4월에는 경제자유구역으로 결정된 이후 현재까지 사업시행자인 수자원공사는 편입토지를 수용하지 못해 공사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구미디지털산업지구 주민대책위원회는 “수자원공사는 2010년 토지보상을 약속했지만 2013년으로 그 시기를 연기할 계획”이라며 “토지보상 약속을 이행하거나, 못한다면 적절한 보상을 하고 사업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자원공사는 2014년까지 구미시 산동면과 해평면 일대 933만㎡에 구미국가산업단지 5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어 수공은 2010년 12월부터 1단계로 산동면 동곡ㆍ적림리 일원 편입토지 355만㎡에 대한 보상에 들어가 현재 보상률을 약 95% 수준까지 올렸다.
그러나 당초에는 2013년에 2단계 지역인 해평면 금산ㆍ도문리 일원 578만㎡의 보상을 시작하려 했으나 자금 부족으로 아직까지 구체적인 보상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주민은 2009년부터 개발행위허가 제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등 규제로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수자원공사 보상팀 남용수 차장은 “전체적으로 자금 여유가 없다 보니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구미국가산업단지 5단지는 보상 시기를 조정하는 중이고, 구미디지털산업지구는 아직 사업 착수 시기를 정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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