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앞에서 주춤거리고 `뽀샵’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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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앞에서 주춤거리고 `뽀샵’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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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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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의 시설물들이 또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하나는 미완 시설인 해양과학기지와  독도방파제 건설이다. 다른 하나는 이미 설치된 시설물을 도로 뜯어내는 소동이다. 어느 쪽이건 국민 눈에 드는 짓은 아무 것도 없다.
 독도방파제는 국비 4074억원을 들여 2016년 완공키로 한 사업이다. 방파제 265m,연결교 136m와 부대시설 사업이다. 예산이 제대로 집행된 해는 한번도 없다. 경북권 국비사업 예산이 `찔끔 조달’ 관행을 벗어나지 틀을  그대로 되밟고 있는 꼴이다.  독도해양과학기지 건설에는 430억원이 들어간다. 독도 서도 북서쪽 1㎞해상에 2층 철골구조로 지을 계획이다. 현재 공정은 절반에 머물러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독도를 전격 방문한 뒤 시설 중단 정부방침이 굳어지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로서는 일본과 빚어지는 외교마찰에도 대응해야하는 고충도 있을 것임을 짐작 못할 바 아니다. 그러나 독도방파제는 국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문제다. 이미 여객선이 오가고 있는 상황이다. 주춤거려야 할 까닭이 없다. 정부는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되뇌어왔다. 계획한 시설물 설치야 말로 실효적 지배의 강화를 실천하는 방법이다. 정부는 여론의 흐름을 제대로 읽어야 한다.
 온 국민이 독도문제에 하나가 되어 대처하는 판에 경북도와  울릉군과 문화재청이 저지른 불·탈법 행위는 안타깝기조차 하다. 철거시설물은 경북도기와 울릉군기 게양대, 게양대 바닥의 태극문양, 호랑이 조형물이다. 이들 시설물은 이른바 `뽀샵’으로 일컬어지는 콤퓨터기술로  설치하지 않은 듯 조작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조작한 사진을 받아든 문화재청은 현장확인도 하지 않은 채 도장을 찍어주었으니 직무유기까지 저지른 꼴이다. 이 시설물들을 뜯어내는 데 1억원이 또 들어간다고 한다. 혈세를 쌈짓돈으로 아는 게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부도 지자체도 손가락질 받아 마땅한 짓들을 하고 있다. 내나라 바다와 땅에 시설물을 짓는데 일본눈치를 볼 까닭은 없다. 이는 국민의 한결같은 마음이다. 아울러 지자체도 뽀샵으로 눈속임이나 하는 짓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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