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전남 나주에서 또 일어나고 말았다. 가족들끼리 잠을 자는 사이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 한 뒤 비바람 부는 폭풍우 속에 버린 엽기적인 일이 알려지면서 또 한번 전 국민을 경악케 한 것이다.
　최근 제주 올레길 살인사건, 통영 초등학생 납치살인사건 등 국민적, 사회적인 이목이 집중되는 강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경찰에 대한 따가운 눈길과 수사방법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부각되지만 정작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치안인프라 확충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지원책은 전혀 거론되지 않은 채 경찰의 방범태세만 탓할 뿐이었다.
　한국 경찰의 1인당 담당인구는 평균 500여명으로 미국 354명, 영국 380명, 프랑스 300명 등 주요선진국에 비교해 보면 턱없이 열악하다. 특히 지난  5년간 5대 범죄는 18.5%, 112신고는 60%가 폭증하는 등 경찰 업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지만 경찰인력은 0.8%밖에 늘지 않는 등 만성적 인력 수급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인력수급 문제와 아울러 경찰은 각종 강력범죄가 발생한 뒤 범인 검거의 중요한 단서가 되는 방범용CCTV 한 대 설치할 예산도 국가로부터 배정받지 못한 채 지자체 예산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OECD 국가 중에서 치안관련 예산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가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국민 1인당 GDP 중 치안예산 비중은 미국 0.87%, 영국 1.43%, 일본 0.83% 등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0.43%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2012년 정부 예산 중 치안예산 비중은 2.8%로 2007년 4.0%보다 감소하였다. 치안예산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사고를 가지고 선진국 수준에 맞는 치안예산 편성이 절실하다고 본다.
　우리 경찰은 현장 치안능력을 보강하려고 현장인력을 재배치하고 치안의 최접점에서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자 경찰관의 의식과 체질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경찰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 일한다는 정신적 재무장을 하고 범인검거와 예방활동 강화 등 치안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치안인프라 구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효성의 한계가 있는 것이다. 때마침 대통령께서 경찰청을 방문하여 경찰의 인력보강, 민생치안 예산문제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에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까지 하셨으니 이제 경찰의 뼈를 깍는 자구노력과 아울러 경찰을 믿고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는 국민들의 격려와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선진 경찰로 가는 인력증원과 재배치, 예산지원 등 완벽한 치안인프라 구축,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국민적 과제이다.
　/김성조 (구미경찰서 경무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