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슬아슬한 대선후보들의 대북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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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슬아슬한 대선후보들의 대북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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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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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 가운데 대북 관련 정책은 신중해야 한다. `선거’라는 일종의 `광기’ 속에 국가 안보가 휩쓸려 들어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같은 살인행위까지 눈감고 북한 비위를 맞추려는 공약은 그 후보의 당락을 떠나 국론분열의 요인이라는 점에서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노무현-김정일 10·4선언 5주년을 맞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와 관련해 “당시 국방장관(김장수)의 회담에 임하는 태도가 대단히 경직됐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2007년 노-김 정상회담 직후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서 김장수 국방장관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를 위한 NLL을 양보하지 않는 바람에 회담이 무산됐다는 주장이다.
 당시 김 장관은 “우리는 NLL을 중심으로 남북에 같은 거리, 같은 면적으로 어로공동구역을 두겠다는 생각이었지만 북한은 NLL 남쪽 우리 영해에 공동구역을 두자고 해 합의가 불가능했다”고 증언했다. NLL을 무력화하려는 북한 의도를 간파하고 이를 저지한 것이다. 그런데 문 후보는 김 장관 태도를 “대단히 경직됐다”고 비판했다. 문 후보의 판단 기준은 도대체 무엇인가? 김장수 국방장관은 김정일과 악수하면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은 `꽂꽂장수’로 국민들의 박수를 받은 참군인이다. 문 후보는 대한민국과 국군의 자존심을 살린 ’김장수`라는 존재가 그리도 못마땅했는가?

 안보 문외한인 안철수 후보는 더 심각하다. `군의관’으로 병역을 마친 안 후보는 자신의 저서에서 “군대 생활 39개월은 커다란 공백기였다. 나에게 엄청난 고문이었다”고 털어놨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된 병역을 “엄청난 고문”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섰다.
 뿐만 아니라 안 후보는 진해에서 복무한 1년 간 주말마다 외박해 비행기 타고 서울에 와 미주 보너스 항공권까지 받았고, 2년은 서울의 연구소에 배치돼 집에서 출퇴근해 귀족 군생활을 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주말마다 비행기타고 집에 왔고, 그 기록으로 미국행 항공권까지 공짜로 챙긴 것도 모자라 2년 동안 집에서 출퇴근으로 병역을 마친 안 후보가 “군대 39개월은 커다란 공백기”라면 다른 병사들의 군대 생활은 도대체 뭐란 말인가?
 안 후보는 한 대학 강연에서 2008년 금강산 관광을 하던 박왕자 씨가 북한군 총탄에 맞아 사망한 것을 `금강산 사고’라고 했다. 북한군의 조준사격에 의한 `총살’이 `단순사고`라는 인식이다. 안 후보의 병역에 대한 인식, 대북관 모두 끔찍한 수준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북핵 문제에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언급하기 시작했다. 박 후보는 안보를 책임진 집권당 후보다운 대북 정책을 제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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