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공격용 무기 판매 금지법 부활 지지
총기류 판매시 범죄전력·정신질환 유무 확인
 

 

　미국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5일(현지시간) 라디오·인터넷 주례 연설에서 강조한 `의미있는 행동’이 어떤 것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17일 조 바이든 부통령과 안 던컨 교육장관, 에릭 홀더 법무장관, 캐슬린 시벨리우스 보건복지장관 등과 만나 코네티컷 초등학교 총기난사 사건 대책을 모색했다.
　백악관은 어린 아이들이 총기에 희생되는 비극을 막기 위한 오바마 해법에 대해 함구하고 있지만 미국 언론은 총기 규제와 관련된 조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오바마가 `총’이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지 않았지만 과거 총기사고가 발생했을때 그가 법 개정을 통한 총기 규제 필요성을 강조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오바마가 오래 전부터 공격용 무기 판매 금지 법 부활을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격용 무기 판매 금지법은 반자동 소총과 산탄총 등 공격용 무기 19종의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다.
　1994년 빌 클린턴 행정부가 10년 한시법 형태로 입법화했으나 2004년 공화당이 주축이 된 의회에서 법 기한 연장을 거부해 폐기됐다.
　민주당은 이번 초등학교 총기난사 사고가 발생한 뒤 내년 1월 출범하는 제113대의회에서 총기 규제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상원 정보위원장인 다이앤 파인스타인(민주·캘리포니아) 의원은 16일 NBC 방송에 출연해 “상원에서 공격용 무기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면서 “하원에서도 같은 법안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이 총기류를 쉽게 구매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카니 백악관 대변인도 총기 폭력 억제는 총기사용 제한을 포함한 “포괄적인 해법”이 필요한 복잡한 문제라고 언급했다.
　총기 규제 지지자인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 시장은 “총기류 판매시에 범죄 전력을 조회하고 연발총 판매를 금지하며, 무기 밀거래를 중범죄로 취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블룸버그 시장은 “오바마 행정부가 행정력을 이용해서 연방 정부가 갖고 있는 중범죄자와 가정폭력범,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전국 전과조회 시스템으로 전송해야 한다”고 말했다.
　애덤 윈클러 UCLA 법대 교수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자료를 조회 시스템에 넣어야 하며 총기 구매자의 전과 유무를 확인하는 시스템도 개선돼야 한다”며 “이는 의회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