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중 전략 수립 등 민주·공화 `물밑작업’

 

　“워싱턴(미국 정치권)의 크리스마스 선물은? 아무것도 없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는 26일(현지시간) 인터넷 홈페이지 머리기사의 제목을 이렇게 뽑았다.
　미국이 `재정 절벽(fiscal cliff)’으로 굴러 떨어질 날이 닷새 남았지만, 정치권 협상은 원점을 맴돌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은 27일부터 마지막 협상에 돌입한다.
　오바마는 휴가 중인 하와이를 떠나 27일 새벽 백악관으로 되돌아온다.
　의회도 역시 같은 날 성탄절 휴회를 마치고 개원한다. 공화당 소속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제시했던 `플랜B’의 의회 통과가 무산되고나서 양측은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을 구체적인 계획조차 없는 상태다.
　베이너는 지난 20일 연소득 100만달러 미만 가구를 상대로 한 세제 감면 혜택인`부시 감세안’을 연장하는 내용의 대체 법안을 표결 처리하려 했으나 하원 다수 의석을 차지한 공화당 내부의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막판에 표결 시기를 미뤘다.
　성탄 연휴 기간 양측의 물밑 작업은 계속됐다.

　오바마 보좌진은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과 함께 협상 전략을 짰다.
　이들은 `부자 증세’의 기준을 높이는 방안 등을 조심스럽게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원 공화당 지도부도 26일 전화 회의를 열어 의견을 나누면서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과 협상에 대비했다.
　베이너 대변인인 브렌든 벅은 “우리는 상원 민주당이 제안하는 무엇이든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오바마와 베이너는 그동안 세 차례 단독 회동을 하면서 재정 절벽 타개를 위한 논의를 거듭했으나 세금을 올릴 소득 계층의 기준 등을 놓고 이견을 보여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오바마는 부자 증세 기준을 40만달러로 올리겠다고 수정 제안하면서도 베이너가 제안한 100만달러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재정 절벽은 연말까지 적용되는 미국의 각종 세제 혜택이 끝나 내년 1월1일부터 대부분 납세자의 세율이 치솟고 연방 정부도 재정 적자를 줄이고자 지출을 대규모로 자동 삭감해야 해 기업 투자와 소비가 위축돼 경제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것을 뜻한다.
　세금 증가 및 지출 삭감분은 합쳐서 5000억~6000억달러에 달한다.
　시장과 전문가들은 의회의 법안 처리 과정 등을 고려하면 세제 감면 혜택 연장과 정부 지출 축소 등을 망라한 정치권의 `빅 딜’은 물 건너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미국민의 세금이 당장 1월부터 뛰는 것을 막기 위한 `스몰 딜’은 막판 타결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