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안’ 한계 지적도

 공화`상원수정案’ 무산
 원안대로 표결처리키로

 

　미국 하원은 1일(현지시간) 밤늦게 `재정 절벽(fiscal cliff)’ 타개 방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은 상원이 이날 새벽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한 `매코널-바이든 합의안’을 원안 그대로 표결에 부쳐 찬성 257표, 반대 167표로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경제는 물론 국민 생활의 최대 위협 요소였던 재정 절벽 위험에서 일단 벗어나게 됐다.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연방 정부 예산 감축 계획이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다며 3000억달러 규모로 연방 정부의 예산을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추진하다 포기했다.

　앞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상원은 오바마 행정부와 공화당 상원 지도부가 합의한 재정 절벽 타개 방안을 데드라인(12월 31일 자정)을 넘긴 1일 오전 2시 표결에 부쳐 찬성 89명, 반대 8명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와 조 바이든 부통령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 마련한 것이다.
　주요 합의 내용은 부부 합산 연소득 45만달러 이상 고소득층의 소득세율을 현행최고 35%에서 39.6%로 높이는 이른바 `부자 증세’와 장기 실업수당 지급 시한 1년 연장, 정부 예산 자동 삭감을 의미하는 `시퀘스터’(sequester) 발동 시기 2개월 연기 등이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과 에릭 캔터 원내대표 등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이날 온종일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대책을 숙의했다.
　상당수 공화당 의원은 빈부를 떠나 어떤 납세자의 세금을 올려서는 안 되며 예산 감축 계획이 부족하다고 성토했다.
　캔터 원내대표조차 “나는 상원 안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베이너 의장은 상원을 통과한 법안을 찬반 표결에 부치거나, 아니면 재정지출 삭감안을 포함한 수정안을 제시해 이를 상원에 되돌려보내는 방안을 놓고 논란을 거듭하다 수정안이 충분한 지지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해 원안대로 표결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