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 주택부터 단계적 폐지
친환경집 취득세 경감률 확대
노후공동주택 수직증축 허용

　건설업계가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민간 주택에 청약제도 적용을 제외하고 대물(代物)인수 미분양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영구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건설과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총 8가지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협회는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으로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감면 재시행 ▲민간 주택에 청약제도 적용을 제외하되 중대형 주택부터단계 폐지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에 취득세 경감률을 확대해주고 시공사가 떠안은 미분양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유예기간(5년)을 아예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역별 맞춤형 주택정책 수립과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도 개선 방안에 담았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정상화 방안으로 ▲배드뱅크인 연합자산관리회사(유암코) 출자규모 확대 ▲PF 대출 대위 변제 시 법인세 감면 ▲시공사 지급보증 관행 개선 ▲PF 사업평가 전문기관 육성 ▲건설금융 전담기관(IB) 설립 등을 내놓았다.
　유동성 악화 건설사 회생을 위해선 PF 만기 연장 시 이자율 동결 또는 감면과 신규 사업장 자금자원 활성화 등 방안을 제시했다.
　협회는 또 금융기관이 건설사에 공공공사 대금채권을 담보로 한시 대출을 취급해주고 중견·중소 건설사의 비우량 채권형펀드를 개발하며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인천국제공항 등 교통시설 인프라 확장 추진 ▲ 영종도 공항복합도시를 국제 비즈니스·문화·관광·레저복합도시로 육성 ▲부산항 배후단지를 세계 위터프런트로 조성 ▲경제자유구역 중 우선순위 정해 투자 촉진 ▲내수경제 진작을 위해 10조원 이상 재정 투자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고령자를 위해 노후 초등학교 시설 등 복합화 개발 또는 공공복지시설로전환, 고령자 친화적인 도시공간과 주거환경 개선, 낙후된 지방 중소도시 재생사업지원 확대, 정비사업 공공관리제도의 주민 선택권 부여, 분양 미신청자의 현금 청산기산일 조정 등도 제안했다.
　최삼규 대한건설협회장은 “2008년 금융위기 후 부동산시장 침체에 따라 국민생활 안정이 위협받게 됐고, 건설업계 악화로 서민경제가 직격탄을 맞았다”며 시급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