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강력 반발…비핵화포기·핵실험 선언
 새정부 출범 앞두고 한반도 정세 급랭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2일(현지시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42일 만에 북한에 대한 제재를 확대·강화하는 내용의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23일 한반도 비핵화가 불가능할 것임을 선언하고 핵실험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강하게 반발,  다음달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반도 정세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22일 오후(한국시간 23일 새벽) 기존 결의 1718호(2006)와 1874호(2009)를 위반한 북한의 지난달 12일 로켓 발사를 규탄하고 대북 제재를 확대·강화한 결의안 208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안보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추가 발사와 관련 활동 전면 중단, 로켓 발사 모라토리엄(유예), 핵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 등을 북한에 요구했다. 안보리는 또 이번 로켓 발사를 주도한 북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등 기관 6곳과 백창호 위성통제센터 소장 등 개인 4명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안보리 결의에는 △북한 금융기관 관련 모든 활동에 대한 감시 강화 촉구 △공해상의 의심되는 선박에 대한 검색 강화 기준 마련 △제재 회피를 위한 대량 현금 이용 수법의 환기 △전면적(catch-all) 성격의 대북 수출 통제 강화 △제재 대상 추가 지정 기준 제시 등도 포함됐다.
　안보리는 특히 북한이 추가 발사나 핵실험이 있다면 `중대한 조치’(significantaction)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리 정부는 외교통상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환영했다. 정부는 “북한은 추가 도발시 안보리가 중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천명하였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유엔 결의 채택 직후 발표한 외무성 성명에서 “미국의 가증되는 대조선 적대시정책으로 6자회담, 9·19공동성명은 사멸되고 조선반도 비핵화는 종말을 고했다”면서 “앞으로 조선반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대화는 있어도 조선반도 비핵화를 논의하는 대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