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한반도에 `핵’의 재앙이 덮쳐오고 있다. 미국 등은 북한 제재에 나섰고, 북한은 이에 4차, 5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탄 발사로 맞설 태세다. 상황이 악화될 경우 미국의 대북 군사제재로 한반도 국지전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과 일부 언론에서 `핵재무장’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다.
　우리가 북핵에 핵으로 맞서는 방법은 두가지다. 하나는 박정희 대통령처럼 핵을 독자개발하거나, 미국의 `전술핵’을 다시 들여오는 것이다. 그러나 전술핵 재도입은 미국이 “핵없는 세상”을 표방했기 때문에 실현성이 없다. 따라서 남은 것은 독자 핵개발을 통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다.

　독자 핵개발은 명분도 있다. 인도가 핵을 개발하자 파키스탄이 `자위권’을 내세워 핵무장으로 맞선 것과 같다. 북한이 핵으로 위협하는 데 우리가 핵으로 대응하는 것은 누가 봐도 타당하다. 구 소련의 핵 살상무기 개발에 미국이 핵으로 맞선 것과 같은 이치다. 실제 핵을 개발하지 않는다 해도 핵무장 가능성만으로도 북한에게는 충분한 `경고’가 될 것이다. 우리의 핵기술과 잠재력이 북한보다 월등하기 때문이다.
　웃기는 것은 민주통합당이 핵무장 논의에 핏대부터 세운 것이다. 박용진 대변인은 “새누리당의 핵무장 운운은 5년 동안 대북정책의 실패를 감춰보려는 책임회피성 소란떨기”라며 “ 군사적 균형과 핵억제력 주장은 무책임한 군비경쟁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대북정책에 대화와 대결이란 화전 양면을 적절히 구사할 줄 알아야한다”는 충고까지 했다.
　북한 핵무장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본격화된 것이다. 1990년 대 `고난의 행군’으로 굶어 죽은 북한 주민이 300만명에 가깝다. 그걸 살려낸 게 김대중 정권이다. 남북정상회담과 금강산관광 대가로 김정일에게 10억 달러 가깝게 보냈다. 그 돈이 어디에 쓰였겠는가? 또 북한 1차 핵실험은 노무현 정권 때인 2006년이다. 민주당이 핵재무장을 거론한 새누리당을 비난할 자격이나 있는가?
　뿐만 아니라 박지원 전 원내대표도 라디오에 출연해 “북핵은 미국과 북한의 문제이며, 전술핵 재배치는 가당치도 않은 얘기”라고 주장했다. 또 “북한의 핵기술 향상 이유는 전쟁 억지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 `전쟁억지력’이라는 건 북한 핵무장 논리다. 이런 조폭 같은 주장을 박 전 원내대표가 앵무새처럼 방송에서 떠벌였다. 그는 “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지켜지길 강력히 요청한다”고도 했다. 1992 비핵화 합의는 북한이 깼다. 민주당이 `종북’에서 벗어나려면 아직 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