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17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 11명의 장관 후보자를 발표함으로써 새정부 내각 인선이 완료됐다. 박 당선인의 공직인선 지연으로 “준비된 대통령” 구호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터라 다소 늦은 느낌은 있지만 내각 인선이 완료된 것은 다행이다.
　박 당선인의 내각 인선이 완료됐다 해도 `박근혜 정부’가 25일 원만히 출범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가장 큰 벽은 박 당선인의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야당의 견제다. 당초 여야 합의대로라면 늦어도 오늘(18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키로 약속했다. 그러나 사실상 그 합의는 물 건너가고 말았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박 당선인의 정부조직개편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이나 경제부총리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와 안전행정부 재편, 책임장관제 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방송통신위 방송진흥 업무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국무총리 소속 통상교섭처 신설, 산학협력의 교육부 존치, 국가청렴위원회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중소기업청 격상, 원자력안전위 독립기구 유지 등을 완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정부조직개편의 골격을 유지하는 가운데 원자력안전위 독립 기구 유지나 중앙수사부 폐지, 국가청렴위 설치 등에는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물론 박 당선인의 정부조직개편안이 진선진미(盡善盡美)하다고 할 수는 없다. 국회에서 여야가 협상을 통해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 큰 결함이 없다면 국회가 수용하는 것이 정치적 도리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방송진흥 업무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국무총리 소속 통상교섭처 신설, 국가청렴위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중소기업청 격상 등은 `작은 정부’ 정신을 벗어나거나, 정부조직의 근간을 흔드는 변화가 수반되는 것이다. 출범을 일주일 앞둔 새 정부에게는 과도한 요구가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정부조직법개정에 `국정원여직원 여론조작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연계시키고 있다. 작년 12월 대선 패배 이후 “반성하겠다”던 민주당의 자세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증거다. 민주당의 대선 패배는 그같은 억지와 떼쓰기, 뒤집어씌우기, 발목잡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빤히 알면서도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한 것이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정부조직개편은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중장기 과제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는 문제다. 지금은 새 정부의 원만한 출범에 적극 협조해야 할 때다. 더구나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안보위기가 극에 달했다. 북한은 3차 핵실험도 모자라 4차, 5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 만약 민주당의 반대로 박근혜 정부 출범이 지장을 받으면 그 비난은 고스란히 민주당에 돌아갈지 모른다. 민주당의 `환골탈태’는 새 정부 출범에 협조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