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기습돌파 전문기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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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기습돌파 전문기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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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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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는 `기습 행정’을 무척이나 좋아하는 지자체인 것만 같다. 20일 0시부터 택시요금을 27.2%나 올렸기 때문에 하는 소리다. 이번 기습인상에 따라 2㎞까지 2200원이던 택시 기본요금은 2800원이 됐다. 주행거리, 주행시간에 따른 요금도 인상 조정됐다. 한꺼번에 27% 넘게 기본요금을 올리면서 시민들에겐 한마디 귀띔조차 없었다. 마치 비밀 군사작전을 벌인 것만 같다. 포항시민이 `요금폭탄’을 맞아야 할 급습대상으로 보인 모양이다.
 포항시의 택시요금 기습인상 배경은 당당하기까지 하다. “경북도의 계획이 각 시·군에 시행됨에 따라 인상한다”고 했다. 경북도에서 인상계획이 시달돼 시행했을 뿐이라는 뜻이 느껴진다. 오만의 극치를 보는 것만 같다. 포항시의 인상방침대로 따라오면 되는 것이지 무슨 군말이 필요하냐는 듯한 독선이 시퍼렇다.
 이렇게 시민을 우습게 아는 자세로 무슨 `봉사행정’ `위민행정’을 입에 올리는지 의구심이 앞설 지경이다.

 포항시의 시민 경시는 법령 경시에까지 이어진다. 관계법령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한 열흘은 요금조정을 홍보하도록 돼있다. 포항시는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법정홍보기간마저 묵살해버렸는지 밝혀야만 한다. 포항시는 홍보기간은 커녕 사전에 인상준비까지 했다. 경북도의 공문이 내려왔을 때부터 준비를 서둘렀다. 대잠네거리를 비롯한 시내 요소 7곳에 인상사실을 알리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인상 12시간을 앞두고 시민들에게 공지한 셈이다. 현수막으로 공지했다하나 52만 포항시민 가운데 인상 사실을 알고 있은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됐을지 의문이다.
 똑같은 경북도의 공문을 받은 도내 다른 지자체들은 아직도 택시요금 인상을 추진 중인 단계다. 경북도내 다른 지자체들은 어째서 포항시처럼 기습인상 카드를 뽑아들지 않았는지 의문이다.  깊이 생각해볼 문제다. 포항시 관계자는 “하루 빨리 올리라는 업계의 요구도 있고 어차피 올릴 것이라서 시행했다”고 했다. 이 말대로라면 마치 택시업계 손아귀 안에서 주물럭거리는 대로 빚어지는 게 포항시 행정이라는 소리처럼 들린다.
 27.2%나 되는 인상률도 납득하기 어렵다. 포항시 관계자는 “택시업계의 경영개선과 운수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2009년 4월 이후 3년10개월 만에 인상했다”고 했다. 그의 말대로 올려야 할 여지는 있다. 그렇다하나 한꺼번에 27.2%나 올려햐 했는지 그 이유는 없다. 뒷북일지라도 인상 배경을 알아듣게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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