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들어서자 머잖아 4대강 수질시설에 관한 감사원 감사가 벌어지게 됐다. 4대강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실시되면 세번 째가 된다. 2011년과 2012년 감사는 감사결과 가 서로 달라 논란거리가 되기도 했다.
지난 두 차례 감사원 감사는 4대강에 건설된 16개 보(洑)의 내구성이 주요대상이었다. 새로 벌일 감사는 수질에 집중된다. 환경부는 이제껏 4대강사업이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펴왔다. 그러나 정부가 바뀌면서 논리를 손바닥 뒤집듯해버렸다. 4대강을 보(洑)로 막음으로써 수질 개선이 어렵다는 기본인식을 드러냈다. 더구나 낙동강은 인(燐) 농도가 높아 녹조발생 소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 윤성규 환경부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내용이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사이의 시각 차이가 한눈에 드러나고 있다.
가둬놓은 물의 청정도· 신선도가 떨어질 것임은 어린아이들도 아는 일이다. 실제로 지난해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 곳곳에서 녹조가 기승을 부렸다. 때마침 태풍이 잇따라 녹조 시비는 물밑으로 가라앉고 말았다. 녹조문제만 갖고 본다면 다행스럽다고 해도 지나칠 게 없는 일이었다. 올해라고 녹조시비가 일어나지 않을리가 없다. 낙동강은 그 첫번째 대상이다. 이런 대책도 없이 보를 막고 가동보를 건설한 것인가?
나빠지게 마련인 수질이 나빠졌다고 4대강 사업은 실패한 것인가? 수질개선만이 4대강사업의 목표는 아니었으니 수질 잣대만으로 성패를 단정짓기는 어렵다. 감사원 감사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성공과 실패를 가볍게 입에 올리기엔 사업의 비중이 너무 크다. 부분만 뜯어보는 것으로 전체를 단정하기도 어렵다. 4대강 점검 평가엔 정치색을 빼야한다. 순수한 시각으로 점검할 민간전문가들의 정밀 종합진단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서는 부분이 전체인듯 부풀려져서 공감과 신뢰만 떨어뜨리고 말게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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