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인사실패’에서 뭘 얻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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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인사실패’에서 뭘 얻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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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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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을 임명함으로써 정부 출범 52일 만에 내각 구성이 완료됐다. 그 사이 낙마한 고위 공직자만 국무총리 후보자를 포함해 무려 7명이다. 인사실패와 그로 말미암은 정부 구성 지연은 박근혜 정부가 두고두고 반성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 내각에는 마지막까지 문제가 된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뿐만 아니라 공직 적임성에 문제가 제기된 인물이 하나 둘이 아니다. 국민감정으로는 도저히 공직에 오를 수 없지만 북한의 전쟁 위협 와중에 정부구성을 늦출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장·차관이 적지 않다. 이 역시 박근혜 정부의 책임이고, 박근혜 정부가 안고 가야 할 짐이다.
 특히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은 야당뿐만 아니라 새누리당까지 임명을 반대하는 속에서 임명을 강행했다. 윤 장관 임명에 대해서는 국민의 11.8%만이 찬성을, 64.7%가 반대했을 정도로 거부감이 심했다. 더구나 윤 장관은 5년 만에 부활한 해양수산부와 1만 3000명의 직원을 통솔해야 한다. 과연 인사청문회에서 “모른다”는 대답을 일삼고 경솔한 태도를 보인 윤 장관이 이 막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솔직히 신뢰가 가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윤 장관은 <부산>에 배치될 해수부를 “세종시에 둬야한다”고 어처구니 없는 발언으로 기본자질을 의심받은 장본인이다.

 윤 장관과 함께 마지막으로 임명장을 받은 최문기 미래부 장관 역시 마찬가지다. 최 장관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 동안 감사 재직, 주식 보유 등 특수관계에 있던 5개 회사와 모두 17건, 10억 9천만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 가운데 일반경쟁입찰은 2건에 불과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민간기업 4곳의 이사를 겸직하고도, 정보통신관련업체 2곳의 이사, 감사를 겸직한 사실도 드러났다. 급여 명목의 보수와 스톡옵션도 5천 주까지 받은 것도 밝혀졌다. 공직을 맡아서는 안 될 흠결 투성이다.
 박 대통령은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했다. 야당이 “인사 참사의 화룡점정”이라고 비난한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드문 인재라서 발탁했다”며 국민여론을 거슬렀다. 결국 야당은 물론 여당 일부가 반대한 각료를 임명한 데 따른 책임을 박 대통령이 전적으로 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박근혜 정부의 각료들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하자를 안고 취임했다. 이제 박근혜 정부 각료들이 해야할 일은 박 대통령의 인사와 판단력이 옳았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문제점이 국정운영에서 드러날 경우 그 피해는 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과 정홍원 총리는 내각의 각료에 대한 평가에 엄격해야 한다. 무능과 무소신이 드러나면 지체 없이 경질을 건의하고 교체를 단행해야 한다. 임명과정에서처럼 버티기와 감싸기로 일관한다면 더 큰 불행을 자초할 것이다. 이게 인사실패의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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