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제’, 듣기에는 달콤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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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제’, 듣기에는 달콤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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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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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면 평일 하루를 휴일로 지정해 쉬는 `대체휴일제’로 여론이 양분됐다. 근로일이 줄어들 직장인들은 찬성인 반면, 재계와 일용직 근로자들은 반대다. 특히 국회 안전행정위가 지난 19일 `대체공휴일 도입’이 포함된 `공휴일법개정안’을 의결했지만 주무 부서인 안전행정부는 공식적으로 법안 채택을 반대했다.
 쉬는 날을 늘리자는 데 마다할 사람은 많지 않다. 휴일을 노는 개념이 아니라 창조를 위한 재충전의 기회로 보면 휴일을 가급적 많이 갖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휴식도 적당해야 한다. 특히 요즘처럼 경제가 어렵고 세계 각각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선 대체휴일제 도입에 선뜻 동의하기도 쉽지 않다.
 우리나라 휴일은 연 118일이다. 중국과 대만, 홍콩의 120일, 일본의 119일보다는 적지만 러시아의 118일, 프랑스 116일, 미국 114일보다 같거나 많다. 대체휴일제를 위한 공휴일법 개정안에는 설과 추석 연휴를 무조건 <4일>로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법이 통과되면 우리나라 휴일은 세계 최고수준이 된다.
 대체휴일제 찬성론자들은 휴일을 늘리면 관광소비지출이 4조 6000억원이 증가하고 고용창출효과도 연 14만명에 달하는 등 경제파급효과가 11조원 5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계는 대체휴일제 도입에 따른 경제손실이  2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체휴일제 도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64%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일용직 근로자와 자영업자, 택시기사의 85%가 반대하고 있다. 최근 KBS 열린토론에서 청취자의 80% 이상이 대체휴일에 반대한다는 수치도 공개됐다. 대체로 서민들은 하루 벌어 하루 살기도 힘든데 놀 궁리만 하느냐는 소리다.
 대체휴일제는 여야의 대선 공약이다. 그러나 공약이라고 모두 지켜야하는 건 아니다. 국민 앞에 약속했어도 현실이 허용하지 않으면 유보할 수도, 포기할 수도 있다. 대체휴일제가 대표적이다. 여건이 허용하는 않는 휴일과 휴식은 부담일 뿐이다.
 이웃 일본의 만행이 심상치 않다. 일제침략까지 부정하는가 하면, <엔저> 공세로 우리나라의 수출이 결정적 타격을 받기 시작했다. 자동차와 전자제품 등 수출주력품종의 가격경쟁력이 하루가 다르게 추락하고 있다. 일본 엔화의 양적 확대에 의한 `엔저’ 현상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체휴일제라는 한가한 주제로 옳으니 그르니 하는 우리가 얼마나 한심한가?
 대체휴일 도입 여부는 각 기업에 맡기면 된다. 경영주와 근로자가 협의해 기업 형편에 따라 대체휴일을 적용할지 말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체휴일 같은 한가로운 주제로 온 나라가 시끌벅적한 건 결코 정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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