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한 신속 귀환”…北에 안전귀환·재산보호 촉구
류길재 “입주기업 정상활동 범정부적 지원”
정부는 26일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 제의를 북한이 거부하고 개성공단 사태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 우리측 체류인원 전원의철수를 결정했다.
정부는 귀환 문제에 대한 실무협의가 북측과 진행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철수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26일 정부성명을 통해 “북한의 부당한 조치로 개성공단에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는 바 정부는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잔류 인원 전원을 귀환시키는 불가피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우리측 인원 176명(중국인 1명 포함)이 체류중이다.
류 장관은 “북한 당국은 남북간 기존합의와 개성공단 관련 법령에 근거해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환을 보장하고 입주기업들의 재산을 철저히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촉구했다.
정부는 ▲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에 대한 북한의 거부 ▲ 개성공단 통행 차단 및북측 근로자 일방 철수 등 북한의 공단운영 중단조치 지속 ▲ 우리 기업의 방북 불허 등을 이번 결정의 이유로 설명했다.
류 장관은 “남북간 합의와 북한의 약속을 믿고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들이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다”면서 “식자재와 의료지원 등 최소한의 인도적 조치조차 허용하지 않고 당국간 대화까지 거부한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류 장관은 “정부는 입주기업들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지원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는 “내일이라도 북한과 협의가 되면 최대한 신속하고 질서있게 무사히 귀환하는 것을 목표로 귀환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개성공단 문제를 대화를 통해서, 개성공단이 정상화되기를 바란다는 입장 하에서 앞으로도 계속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체류인원의 전원 철수 뒤 개성공단에 대한 송전 중단 등의 후속 조치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외교안보장관 회의에서 개성공단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을 논의한 뒤 이번 결정을 내렸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개성공단을 정상화하는 것이겠지만 무작정 한없이 기다려야 하는 건지, 국민들의 희생이 너무 크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조치에 대해 입주기업들이 반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국민의 신변안전 보호라는 기본적인 책무차원에서 정부가 불가피하게 고심에 찬 결정을 한 것”이라면서 “입주기업들도 이해하고 협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협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이날 낮 우리 정부가 전날 제의한 당국간 실무회담 개최 문제에 대해 “우리를 우롱하는 최후통첩식 성명”이라고 회담을 거부하면서 “우리가 먼저 중대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통일부는 전날 개성공단 남북실무회담을 북측에 제의하면서 “북한이 우리 측이 제의하는 당국간 회담마저 거부한다면 우리로선 중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없다”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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