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을 하고도 단속경찰관에겐 신분을 감춘 공무원이 지난해 887명이다. 전국 집계다. 안전행정부가 지난주 공개한 내용을 보면 이들 `오리발 공무원’은 2011년 939명보다 5.5% 줄어들기는 했다. 그렇다고 모든 지역이 그런 것은 아니다. 음주운전 `오리발 공무원’은 지역에 따라 들쭉날쭉 이어서 종잡기 어렵다.
　대구·경북 지역만 들여다봐도 그렇다. 대구지역은 45명이다. 이는 전년도 33명보다 12명이 늘어난 숫자다. 비율로 따지면 무려 36.3%나 늘어났다. 그런가 하면 경북 지역은 지난해 91명이 자신의 신분을 속이는 얌체 짓을 했다. 전년도 113명보다 19.4% 줄어든 숫자다. 경북은 `오리발 공무원’이 줄었다하나 91명이란 숫자는 대구와만 비교해도 갑절이나 된다. 결코 적은 숫자라고 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전국을 통틀어 보면 대구보다 더 많이 늘어난 지역도 여러 곳이다. 경북보다 더 많이 줄어든 지역 또한 많다.

　이들은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선 용케 빠져나왔지만 2차 정밀조사를 통해 감춘 신분이 들통나버린 사람들이다. 음주운전자와 공무원 인적사항을 대조해 `얌체행위’를 걸러낸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에겐 `괘씸죄’까지 더 얹어 처벌할 것 같다. 현재 안전행정부의 기류가 이런 쪽이라고 한다. 단속현장을 빠져 나오면서 쾌재를 불렀을 공무원들의 벌레 씹은 듯한 표정이 눈앞에 어른거리는 것만 같다. 설령 이들이 가중 처벌된다고 해서 동정하거나 감싸고 나설 사람도 있을 것 같지도 않다. 누구보다도 앞장서 법규를 지켜야 할 계층이 공무원 아닌가.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신분마저 세탁해 법규를 우습게 만들었으니 가중처벌은 당연한 순서다. 단속 현장에서 “나 이런 사람”이라면서 근무 경찰관에게 위압감을 주고 유유히 법망을 빠져나간 `권력층’은 없는지 궁금해진다.
　안행부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모든 범죄에서 `오리발 공무원’을 빠짐없이 걸러낸다는 방침이다. 음주운전 적발에 그치는 게 아니라는 소리다. 강도, 강간 따위 온갖 범죄자와 공무원의 인적사항을 대조할 수 있도록 법이 고쳐지는 때문이다. 잘된 일이다.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진실이 헛소리가 되지 않도록 제도가 뒷받침해줘야 한다. 국민은 `돈’과 `힘’이 법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꼴에 식상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