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 2011년 말 기준 286개 기관 부채 463조원
“공공기관 부채 해결 특단 대책 마련해야”
대한토지주택공사(LH공사)의 하루 부채 이자만 123억 원에 이르는 등 공공기관 부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이완영(고령·성주·칠곡) 국회의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재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심각한 공공기관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1년 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86개 공공기관의 부채규모는 463.5조원이고, 공공기관 전체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은 2007년 111.8%에서 2011년 196.9%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국가채무 대비 공공기관 부채비율도 2007년 말 83.3%에서 2011년 말 110.2%로 지속적 증가 추세다.
이처럼 천문학적인 빚더미에 눌린 LH는 2012년 기준으로 하루 이자만 123억원, 1년에 총 4조 4881억 원을 이자로 지불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완영 의원은 “공공기관의 부채는 이미 국가채무보다 많을 정도로 날이 갈수록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공공기관 부채에 대한 정보 전부공개를 원칙으로 한 만큼, 재정당국은 책임감을 가지고 공기업 부채도 정부 부채로 인식하고 보다 철저하고 꼼꼼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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