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내 칸막이가 많다”
  • 손경호기자
“정부 부처내 칸막이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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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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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석 부의장 “독도 해양과학기지 서둘러야”
 백진현 국제해양법재판관 예방 자리서 강조

 이병석 국회부의장은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국회 본관 부의장실에서 백진현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을 만난 자리에서 조속한 독도 종합해양과학기지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부의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해양국가로 해양과학기지 건설은 해양정책 추진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남해의 이어도 과학기지와 서해 가거초 과학기지를 잇는 동해의 독도 해양과학기지 건설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부의장은 일본 국회의원들의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와 아베 수상의 망언 등 일본의 노골적인 우경화 움직임을 들며 “독도는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우리 영토인 만큼 영토 수호 등 주권 행사 차원에서라도 독도 해양과학기지 건설은 필요하며 이를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부의장은 “그러나 영토 지키기에 여전히 정부 부처내 칸막이가 많다”고 지적하고 독도 해양과학기지를 빠른 시일내 건설할 수 있도록 외교부와 국토교통부, 총리실 등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소통을 아울러 주문했다.
 이 자리에는 이 부의장을 비롯해 백 재판관과 유복근 외교부 영토해양과장 등이 참석했다.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는 국제연합의 해양법협약 해석 및 운영에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1995년 설립된 국제사법기구로 백 재판관은 2009년 국제해양법재판관으로 선출됐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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