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노태우 전 대통령측이 이달 말까지 미납 추징금 230억 여원을 모두 납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과 동생 재우씨, 전 사돈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 등은 미납 추징금 230억4300여만원을 이르면 이달 말까지 완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생 재우씨와 사돈 신씨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은닉처다.
노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수천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로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에 추징금 2628억9600만원을 선고받았다. 노 전 대통령은 1997년부터 현재까지 97차례에 걸쳐 2397억9300만원(총 추징금의 91%)을 납부한 상태다. 노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씨는 미납 추징금 중 150억원을 내고 신 전 회장이 80억 여원을 각각 낼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에 앞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재임기간 중 1조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중 증거가 뒷받침되는 뇌물 액수는 2205억원으로 확인돼 전액 추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은 추징금 2205억 원 중 533억원을 납부한 뒤 “전 재산이 29만원 뿐”이라며 납부를 거부해왔다. 전 전 대통령은 친구이자 대통령 자리를 물려준 노 전 대통령의 추징금 완납을 본받아야 할 것이다.
급기야 전 전 대통령 처남 이창석씨가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이씨는 경기 오산 땅을 파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세와 법인세 124억원을 포탈한 혐의다. 또 일부를 무상으로 증여해 놓고 판 것처럼 속인 사실도 드러났다. 이씨는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수사과정에서의 첫 사법처리다.
이씨가 끝이 아니다. 검찰은 곧 전 전 대통령 차남 재용씨를 소환할 예정이다. 재용씨는 이미 비자금으로 한차례 구속된 전과가 있다. 노숙자들을 동원해 자금을 숨기고 탈세한 범죄다. 그는 세 번째 부인 여배우 박상아씨와 처가에게 미국의 호화주택을 사준 것으로 손가락질 받아왔다. 전씨 집안의 두 번째, 세 번째 구속대상이 곧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전 전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노 전 대통령처럼 추징금 완납이 언제든지 가능할 것이다.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이 수천억원, 심지어 1조원에 육박한다는 주장도 있다. 전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에게 해야 할 도리는 숨겨놓은 돈을 정리해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그 것만이 그나마 최소한의 명예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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