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추징금 완납, 전두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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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추징금 완납, 전두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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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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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노태우 전 대통령측이 이달 말까지 미납 추징금 230억 여원을 모두 납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과 동생 재우씨, 전 사돈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 등은 미납 추징금 230억4300여만원을 이르면 이달 말까지 완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생 재우씨와 사돈 신씨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은닉처다.
 노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수천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로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에 추징금 2628억9600만원을 선고받았다. 노 전 대통령은 1997년부터 현재까지 97차례에 걸쳐 2397억9300만원(총 추징금의 91%)을 납부한 상태다. 노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씨는 미납 추징금 중 150억원을 내고 신 전 회장이 80억 여원을 각각 낼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에 앞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재임기간 중 1조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중 증거가 뒷받침되는 뇌물 액수는 2205억원으로 확인돼 전액 추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은 추징금 2205억 원 중 533억원을 납부한 뒤 “전 재산이 29만원 뿐”이라며 납부를 거부해왔다. 전 전 대통령은 친구이자 대통령 자리를 물려준 노 전 대통령의 추징금 완납을 본받아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검찰이 압류한 전 전 대통령과 그 일가의 재산은 거의 1000억원에 달한다. 수십억원대로 추정되는 미술품과 전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씨의 30억원 연금 보험, 처남 이창석씨가 차남 재용씨에게 불법 증여한 경기도 오산 땅, 조카 이 모씨를 통해 차명 소유했던 서울 한남동 땅 등이다. 뿐만 아니라 압류되진 않았지만 삼남 재만씨 소유의 100억 원대 건물에도 비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재만씨가 1994년 건축허가를 받아 지은 한남동 빌딩을 제3의 인물에게 넘겼다가 2002년 다시 사들이는 수상한 매매 과정이 포착됐다. 장인인 동아원 이희상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건축허가 시점이 결혼 이전이다.
 급기야 전 전 대통령 처남 이창석씨가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이씨는 경기 오산 땅을 파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세와 법인세 124억원을 포탈한 혐의다. 또 일부를 무상으로 증여해 놓고 판 것처럼 속인 사실도 드러났다. 이씨는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수사과정에서의 첫 사법처리다.
 이씨가 끝이 아니다. 검찰은 곧 전 전 대통령 차남 재용씨를 소환할 예정이다. 재용씨는 이미 비자금으로 한차례 구속된 전과가 있다. 노숙자들을 동원해 자금을 숨기고 탈세한 범죄다. 그는 세 번째 부인 여배우 박상아씨와 처가에게 미국의 호화주택을 사준 것으로 손가락질 받아왔다. 전씨 집안의 두 번째, 세 번째 구속대상이 곧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전 전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노 전 대통령처럼 추징금 완납이 언제든지 가능할 것이다.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이 수천억원, 심지어 1조원에 육박한다는 주장도 있다. 전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에게 해야 할 도리는 숨겨놓은 돈을 정리해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그 것만이 그나마 최소한의 명예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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