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493건 중 96% 시·군 산림조합이 수의계약 `싹쓸이’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대구·경북을 비롯, 전국 사방댐 공사의 대부분을 산림조합이 수의계약으로 싹쓸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민주당 김춘진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2013년 7월 시·도별, 지방청별 사방댐 산림조합 수의계약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사방댐 공사 계약 건수는 총 2922건이며, 그 중 70.1%인 2048건이 산림조합이 수의계약으로 공사가 이루어졌다. 반면 비산림조합에 의한 수의계약은 같은 기간 동안 단 4건으로 전체의 0.1%에 불과했다.
특히 사방댐 공사가 많은 경북지방은 산림청과 경북도가 발주한 493건 가운데 96%인 474건이 시·군 산림조합이 수의계약으로 맡아 시행됐다.
대구지역은 11건의 사방댐 공사 가운데 10건을 산림조합이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 따라서 사방댐 공사를 둘러싼 산림청·시도와 시군산림조합간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가 된 사방댐은 폭 30m, 높이 4m 정도 되는 소규모의 댐으로서 상류에서 산사태로 인한 토석 등이 급류를 타고 밀려 내려오는 것을 차단해 하류 생활권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재해방지 시설이다. 공사비는 댐 1곳 당 1억~2억 원이다. 현재 국유림 사방댐은 산림청 5개청이 발주·관리하고 있으며 공·사유림은 시·도에서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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