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루 평균 93명 IMF때의 두 배 넘어
34000여명 노역형 대신… 벌금액수 5453억원
 
　최근 장기적 불황에 따른 경기침체로 벌금을 낼 돈이 없어 벌금 대신 노역장을 가는 이른바 `환형유치(換刑留置)’가 급증하고 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법무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환형유치 현황비교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역형으로 벌금을 대신한 인원은 총 3만4,019명으로, 하루 평균 93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외환위기 당시인 지난 1998년 1만5,139명(하루 평균 41명)의 2.2배 수준이다. 또 지난해 노역형으로 대신한 벌금액수도 총 5,453억원으로 1998년(946억원)의 5.8배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참여정부 출범 이후 환형유치 건수는 2003년 2만1,104건에 그쳤으나 2004년 2만8,193건, 2005년 3만2,643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전체 벌과금 결정건수 가운데 노역형으로 대신한 건수의 비율도 1998년 1.4%에 그쳤으나 지난해에는 2.7%에 달했다”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집권 이후 환형유치가 급격히 늘어난 점을 감안, 남은 임기만이라도 서민경제를 살리는 데 진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경호기자 sk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