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출산장려시책 `낙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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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출산장려시책 `낙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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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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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태부족·신생아 지원 혜택 도내 최하위
 
 포항시의 출산장려책이 경북 지자체 중 최하위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데다 정책 홍보마저 미흡해 인구증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20일 경북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올해를 `출산장려정책의 원년’으로 삼아 셋 이상 출산하면 100만원의 출산장려금과 모자 보건사업 등 각종 저출산 극복시책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그러나 포항의 인구 늘리기 정책은 여전히 낙제점 수준에 머물고 있다.
 포항시는 올해부터 셋째 이상의 아기가 태어날 경우 100만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지원 대상이 총 45명(4500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통상적으로 한 해동안 출생한 신생아 중 셋째아 이상 비율이 10~20%대인 점을 감안하면 지원 대상은 10% 미만으로 턱없이 부족한 수준.
 이로인해 출산장려금 대상자와 예산 모두 경북 지자체 중 가장 적다. 경북의 타·시군들이 경북도와는 별도로 총 59억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출산장려책에 나선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과소인구 문제를 겪고 있는 도내 지자체 중 셋째 뿐 아니라 모든 신생아에게 출산장려금과 각종 혜택을 지원하는 지역이 15곳에 달한다. 경주 등 4개 지자체는 둘째아 이상으로 지원 범위를 넓혀 출산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안동시는 올해 첫째, 둘째, 셋째 이상의 아기가 태어날 경우  각각 매달 6, 10, 20만원의 출산 장려금을 2년간 별도로 지급한다. 김천시는 셋째아에게 300만원을 분할 지원하고, 울진군은 둘째아에게 신생아 용품과 함께 월 10만원씩을 5년간 지급한다. 이 가운데 출산정책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포항시의 출생률은 매년 큰 폭으로 떨이지고 있다. 2000년 6355명이던 신생아 수는 2002년 4602명, 2004년 4408명 등 해마다 감소해 지난해는 3866명으로 5년전보다 무려 30% 가량 급감했다. 이 상태로라면 향후 5년안에 포항 인구 50만명선 유지도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포항시 관계자는 “출산장려 예산의 70%가 시비부담으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큰 건 사실”이라며 “향후 지원 대상 확대 등 다양한 인구증책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중이다”고 밝혔다.
 /이지혜기자 hok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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