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사기’의 정의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위 정의가 때로는 `기망’이라는 추상성 때문에 흔하면서도 많은 논쟁을 낳기도 하고 실제로 법적으로 죄의 유무를 판단하기 어려운 범죄이기도 하다.
　그런 면에서 요즘 발생하는 `스미싱’이란 범죄는 `눈감으면 코베어가니 정신차리고 살아라’는 할머니의 말씀이 떠오르는 명백한 `사기’라고 할 수 있다.
　범인이 휴대폰 사용자에게 웹사이트 링크를 포함한 문자메세지를 통해 사용자가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트로이목마를 주입해 피해자의 스마트 폰을 통제하여 범인에게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전송케한 후 게임 아이템 및 사이버 머니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소액결제 대금을 부담시키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다.
　문제는 이 문자메세지의 내용이 피해자들이 평소에 받던 청첩장, 돌잔치, 택배문자 등과 너무나 흡사한 것이라 눈감으면 코베어 가는 각박한 세상에서 정신차리고 사는 시민들을 피해자로 만들어 버린다.

　이러한 스미싱 범죄 예방·대처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 바로 가입 통신사에 전화를 해 `소액결제 차단신청’을 하는 것이다. 소액결제를 자주 사용하는 사용자들에겐 다소 불편할 수 있으나 위 방법을 택하게 된다면 들어오는 어떠한 사기 문자를 클릭을 하건, 다음날 소액결제 내역을 보고 솥뚜껑보고 놀라는 가슴은 걱정 안해도 된다.
　두 번째, 나는 어떻게든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하기 때문에 차단만은 안 되겠다고 하는 사용자는 어떠한 문자로 오는 것이든 그 내용만을 읽을 것이지 링크를 절대 클릭을 해선 안된다. 가끔 긴가민가하는 결제내역 확인은 메시지만 읽고 한숨 돌리고 직접 메시지에 나오는 통신사나, 쇼핑몰에 전화를 해 보면 대부분이 사기임을 알게 될 것이다.
　파밍, 스미싱 등 사기범죄는 실시간 계좌이체, 핸드폰 소액결제 등 쉽고 빠른 IT강국 대한민국에서 편의성 아래 드리워진 그림자가 되어 버렸다. 무엇이든 보안성과 편의성은 반비례 하는 관계이다. 소액결제 차단 신청으로 `보안성’을 높이고 `편의성’을 다소 낮춘다면 스미싱 근절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지금 5분만 투자해 소액결제 차단 신청만 한다면 말이다.
　신성진(구미경찰서 사이버팀장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