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한동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의 방만 경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적자가 쌓여가도 임직원 보수는 오르고, 억대의 성과급까지 챙기는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 특히 173조원 규모의 빚더미에 올라앉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최근 3년간 2조원이 넘는 성과급을 직원들에게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나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성과급의 근거는 `좋은 경영평가’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수성 새누리당 의원이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공공기관 경영평가 및 성과급 지급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산업부 산하 36개 공공기관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총 성과급액(기관장 포함 지급총액)은 무려 2조 874억원. 최근 3년 통계를 보면, 분야별로는 한국수력원자력 등 6개 발전사와 자회사 등 발전분야 10개 기관이 전체의 78%인 약 1조 6352억원을 지급해 가장 많았고, 한국가스공사 등 자원·에너지 분야 9개 기관이 약 3704억원(18%), 기타 17개 공공기관이 약 818억원(4%)을 지급했다.
기관별로는 한국전력이 3년간 약 8600억원, 한수원이 2000억원, 한국가스공사가 1300억원, 강원랜드 1200억원, 한국전력기술 1100억원 순이다. `썩고 또 썩은’ 한국수력원자력이 뇌물 잔치에도 불구하고 2000억원의 성과급을 챙겼다니 눈이 뒤집어질 노릇이다.
1인당 평균 수령 액수(3년간)는 한국전력기술 약 1900만원, 한국동서발전 약 1607만원, 한국남동발전·서부발전·남부발전·중부발전·한전·가스공사가 약 1500만원대 성과급을 지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모럴해저드는 산업부 산하 공기업만이 아니다. 한국 최저 임금(시급 4860원)의 86배를 `한 큐’에 벌 수 있는 직장이 국토부 산하에 널려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윤석 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토부 산하기관 14곳 중 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제외한 13곳 모두 비상임 이사 등에게 급여나 직무 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200만원 이상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은 통상 월 1, 2회 열리는 회의 참석 수당으로 매번 50만원씩을 추가로 수령했다. 연봉으로 따지면 3000만~4200만원을 버는 셈이다.
산하기관은 교통안전공단, 대한주택보증(주), 대한지적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다. 특히 비상임 이사들은 전문성과 상관없이 정당인, 전직 청와대, 시의원 등으로 확인됐다. 방만 경영과 막대한 부채 문제는 이런 비상임 이사들의 방관하에 일어나고 있다. 각 국토부 산하기관 경영공시 자료에 따르면 한나라당 당협 사무국장, 한나라당 당원위원장, 전 서울시의원, 전 청와대 행정관, 경기도의원, 대통령직인수위 자문위원, 전 대통령실 기획관리비서관 등이다.
역대 정부는 공기업 개혁에 실패했다. 아예 개혁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이제 공기업 개혁의 과제는 박근혜 정부에 넘어왔다. 박근혜 정부가 공기업 개혁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해낸다면 역사에 평가받을 것이다. 제발, `철밥통’을 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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