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위반 과태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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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 위반 과태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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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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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계 비자금 의혹 방지… 차명거래 금지 확대방안 추진

 금융당국이 솜방망이 처벌로 비난받는 금융실명제 과태료 부과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재계 인사의 비자금 의혹을 막고자 차명거래 금지를 확대 방안도 추진된다. 우리은행이나 한화증권처럼 상습적인 실명제 위반 금융사는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대 500만원으로 규정된 실명제 위반 부과액이 평균 100만~200만원 수준에 그치고 있어 앞으로 최고액에 준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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