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연회비·수수료 부담 비자·마스터카드 횡포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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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연회비·수수료 부담 비자·마스터카드 횡포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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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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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연회비 인하하고 원화결제서비스 전면 개선키로

 금융 당국이 전 세계 카드산업을 좌지우지하는 비자카드와 마스터카드에 전면전을 선포했다.
 국내 카드사에 불합리한 계약을 강요해 국내 소비자에게 과도한 연회비와 비용 부담을 유발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내년에 이들 국제브랜드카드의 과도한 연회비를 대폭 내리고 원화결제서비스도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해외가 아닌 국내에서 물품을 살 경우에도 비자나 마스터카드로 수수료가 빠져나가는 관행이 개선된다.
 현재 국제브랜드카드는 해외 거래 시 결제액의 0.2~1.0%의 수수료, 국내 사용시에도 0.04%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이 수수료만 지난해 1350억원에 달했다.
 금융당국은 외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비자나 마스터 카드 결제망이 운용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 카드사들이 국제브랜드카드사와 협상 시 정률제가 아닌 정액제 등으로 바꿔 일부 수수료만 주도록 할 방침이다.

 신한카드, 국민카드 등 국내 카드사들이 국제브랜드 카드사들에 수수료를 주고 받아온 리베이트도 근절할 계획이다. 지난해만 국내카드사들이 마케팅비 명목으로 500여억원을 국제브랜드카드사에서 돌려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내 카드사들이 부과하는 국제브랜드카드 연회비 속에 발급 비용 외에 전용하는 부분이 없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라면서 “비자나 마스터카드와 계약 시 국내 결제액에 연동하지 말고 정액 등의 다른 방식으로 계약하도록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해외 원화결제서비스(DCC)도 사기 행위로 보고 있다.
 지난해에만 원화결제서비스 때문에 362억원이 고객 주머니에서 더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된다. 외국에서 신용카드를 쓸 때 원화결제서비스를 이용하면 현지 통화로 결제했을 때보다 한 단계 더 환전을 거쳐야 하고 서비스 수수료도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원화가 아닌 달러로 결제할 수 있도록 국제브랜드카드사와 국내 카드사의 계약 개정을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전체 카드에서 해외 겸용 카드 비중이 지난 6월말 기준 67.4%에 달해 국내 전용 상품 활성화를 위한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해외 겸용 카드 비중은 2010년말 69.5%, 2011년말 65.7%, 지난해 말 63.2%였다.
 신한 유어스 카드, 비씨 글로벌 카드 등 국제브랜드카드 수수료가 없는 상품 확산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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