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대비 효율성을 검증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없음’ 판정을 받은 대형 국책사업 14건이 내년에 첫 삽을 뜬다.
　이들 국책 사업은 국가정책적 관점, 지역균형발전 등 측면을 고려해 시행되지만 경제성이 부족한 이들 사업에 향후 5조원 이상이 추가 투입된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4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농림수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가 국회예산정책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에 신규로 시행되는 사업비 500억원이상 신규사업은 64개로 총 사업비 38조2894억원 중 1조6248억원이 내년에 투입된다.

　64개 사업 중 30개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았으며 이중 14개 사업이 `경제성 없음’ 판정을 받고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내년 예산에서 이들 사업을 대상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1조4756억원, 이들 사업의 총 사업비는 15조5515억원에 달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신규사업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이후에 사업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돼도 매몰비용 때문에 투자를 계속하는 사례가 나온다”면서 “신규사업 관련 지침 등을 새롭게 마련해 불필요한 사업이 추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