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전국철도노동조합이 9일 기어코 파업에 돌입했다. 철도노조 총파업에 이어 1~4호선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메트로노동조합도 오는 18일 파업을 예고했다. 철도노조는 필수공익시설인 KTX를 파업에서 제외했지만 새마을호 등 일반 열차와 화물열차의 운행이 차질을 빚고 있다. 국민들의 `발’을 볼모로 한 철도파업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파업의 직접 원인은 정부와 코레일이 추진하는 수서발 KTX출자회사 설립이다. 노조는 수서발 KTX 별도회사 설립을 철도 민영화 단계로 보고 철회하라고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파업에 돌입했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수서발 KTX의 민영화는 절대 없다”고 강조해왔다. 그런데도 노조는 이를 못 믿겠다며 파업을 감행했다.
　수서발 KTX는 코레일이 41%, 공공기금이 59%의 지분을 출자하는 코레일의 자회사다. 따라서 코레일과 마찬가지로 100% 공기업이다. `민영화’가 아니다. 따라서 철도노조 파업은 `생떼’에 불과하고, `상상파업’에 해당된다. 정부와 당국은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에 엄정하게 대응해 파업을 주도한 노조 집행부는 물론 파업 근로자 전원을 관계법에 따라 처리해야 마땅하다.

　연말에는 물동량이 급증하는 시기다. 철도파업은 국민들의 발을 묶는 데 그치지 않고 물류유통을 방해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동맥을 끊는 반 공익적 행위다. 명분도 없고 근거도 없는 불법파업을 아무렇지도 않게 결의하고 국가의 동맥을 차단한 철도노조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불편을 겪는 한이 있더라도 뿌리를 뽑아야 한다. 철도노조가 `철도민영화’라는 가공의 이유로 파업에 들어갔는데 수도권 전철 1~4호선을 담당하는 서울메트로노동조합까지 18일 파업에 돌입하기로 한 것은 더 황당한 행태다. 만에 하나 철도를 민영화해도 지하철은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철도노조 파업에 지하철노조가 동조파업에 들어가는 것은 `민노총’의 `정치투쟁’ 성격이 짙다. 이 역시 불법파업으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최근 들어 철도노조의 불법파업뿐만 아니라 불법시위대들이 도심을 점령해 교통을 마비시키는 불법행위가 빈번히 자행되고 있다. 소위 `비상시국대회준비위원회’라는 단체에 소속된 통진당과 민노총 등 25개 단체가 서울 도심을 주말마다 휩쓸며 불법천지의 해방구로 만드는 것이다.
　`비상시국대회준비위’는 `국정원 해체’, `박근혜 하야’ 등을 외치며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고 `무정부상태’를 노리고 있다. 경찰과의 충돌을 예사로 알고 경찰의 물대포에도 꿈쩍하지 않는다. 완전 `도시게릴라’ 수준이다. 미국 같았으면 경찰의 물리적 진압으로 시위대 전원이 형사처벌 대상이다.
　철도노조의 불법파업과 통진당, 민노총 등의 불법가두시위는 진작 사라졌어야 할 과거의 악습이다. 박근혜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방침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국민들은 나라가 정상화된다면 잠시의 불편을 감수할 각오를 가져야 한다. 그래야 철도노조의 불법파업과 통진당, 민노총 등의 불법 폭력시위를 영원히 뿌리 뽑을 수 있다. 불법파업에 본때를 보이는 정부를 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