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손석호기자]　6·4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 사범이 크게 늘어나는 등 벌써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흑색선전 사범과 함께 지방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공무원들의 `줄서기’도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현안보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일 현재 검찰에 입건된 선거사범은 모두 471명으로 같은 기간 5회 지방선거(414명) 대비 13.8% 증가했다.
　이중 101명은 재판에 넘겨졌고 87명은 불기소 처리됐다. 283명의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유형별로 보면 금품선거 사범이 210명으로 전체의 44.6%를 차지했다. 이어 흑색선전 77명(16.3%), 관권개입 공무원 27명(5.7%), 불법선전 8명(1.7%), 폭력선거 5명(1.1%), 기타 144명(30.6%) 등으로 집계됐다.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흑색선전 사범은 지난 5회 선거 때 19명에서 올해 77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현 단체장 등을 위해 선거에 개입하다 적발된 공무원도 12명에서 27명으로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최근 안전행정부는 시장의 홍보책자를 배포하는 등 현직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한 사례 4건을 적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공무원 줄서기와 금품 선거사범, 흑색 선전사범을 `3대 중점 단속 대상’ 범죄로 지정하고 검찰의 수사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앞서 대검찰청 공안부는 지난 2월 선거사범 처리기준을 마련해 전국 일선청에 배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