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최고위원, 대구·울산 지검과 지법 일일이 거명 각성 촉구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14일 법원이 울산과 경북 칠곡에서 발생한 계모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 대해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는 비판과 관련, “솜방망이 처벌로 아동 학대를 근절하지 못하는 것을 뼈저리게 인식하고 항소심에서라도 형을 대폭 강화해 극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칠곡·울산 계모 형량은 단순히 양형 기준만 따진 기계적 적용으로 맞아 죽어가던 아이들의 고통은 눈곱 만큼도 생각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의 구형과 판결을 담당한 대구지검과 지법, 울산지검과 지법을 일일이 거명하면서 “모두 각성하라”고 요구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