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기관운영감사서 8개 지적사항 적발… 93만개 회원 동의 안받고 사용 드러나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가 예방접종 내역 같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이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3월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벌여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총 8개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예방접종도우미 웹사이트를 구축해 운영하면서 예방접종 내역 조회 같은 추가 서비스를 제공할 때 회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 93만개를 수집해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웹사이트를 통해 예방접종을 한 사람으로부터 민감한 개인 정보인 이상반응 신고를 받으면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390개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 사실도 밝혀졌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복지부의 안일한 업무처리 때문에 무면허 의료 행위를 적발하고서도 `행정처분 거부’ 소송을 당해 처분을 못한 사례도 발견됐다.
감사원은 또 대구·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연구장비를 도입할 때 다른 기관과의 중복성을 검토해주는 국가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내부 심의위원회의 판단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결과 두 재단이 2012∼2013년에 도입한 구매가격 1억원 이상의 연구장비 97점 중 69점이 이미 국가시스템에 등록돼 있거나 다른 연구기관이 가진 것과 비슷한 실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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