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통상임금 포함 안돼… 요건 충족 못해”
현대제철, 노사간 갈등 증폭 법정싸움으로 비화
동국제강, 복리후생비에 포함
현대제철, 노사간 갈등 증폭 법정싸움으로 비화
동국제강, 복리후생비에 포함
[경북도민일보 = 이진수기자] 포스코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제철은 이 문제를 놓고 노사간 합의점을 찾지 못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동국제강은 상여금을 아예 복리후생비에 포함하는 등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놓고 대형 철강사들의 대응이 각각이다.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포스코는 자사의 임금체계를 검토한 결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려면 △소정 근로의 대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등을 충족해야 하나, 고정성 및 근로의 대가 부문을 충족시키기 못해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포스코는 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급여는 소정 근로의 대가도 아니며 고정성 또한 결여된 것으로 판단했다.
회사 측은 “특정 시점에 재직중인 직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포스코는 이같은 입장을 직원들에게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포스코는 올들어 1월, 4월, 7월, 10월 등 연간 4회 상여금(기본급의 100%)을 지급하고 있다.
나머지 8개월은 매월 경영성과금을, 설·추석에는 명절 상여금이 주어진다.
현대제철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놓고 노사간 갈등을 빚고 있다.
회사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노조는 포함시켜야 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동국제강은 5월 노사가 임금 동결을 합의하면서 시간 외 근로 등 법정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기존 상여금을 복리후생비에 포함시켰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 근로 등에 대한 각종 수당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기 때문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게 되면 다른 수당도 함께 오르게 돼 실질적인 임금인상 효과를 가져온다. 반면 기업은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노사간 입장이 첨예하다.
최근 노동계는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포함을 요구하면서 파업에 들어가는 등 노사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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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사전,
멸공(滅共)[명사] 공산주의 또는 공산주의자를 멸함,
방첩(防諜)[명사] <군사> 간첩 활동을 막음. 나라의 기밀이나 정보가 새어 나가지 않게 하고 적국의 간첩ㆍ파괴 행위로부터 나라를 보호한다,
방첩⌒부대防諜部隊<군사> 적국의 간첩이나 첩보 활동을 막는 임무를 맡던 부대. 1960년 7월에 종래의 특무 부대(特務部隊)를 고쳐 방첩 부대라고 하였으며, 나중에 보안 사령부(保安司令部)로 이름을 바꾸었고, 현재는 기무 사령부(機務司令部)라고 한다. [비슷한 말] 방첩대,
다음사전,
멸공[滅共]공산주의 또는 공산주의자를 완전히 다 사라지게 함, 공산주의 또는 공산주의자를 멸망시켜 없애다,
방첩[防諜]적의 첩보 활동을 막고, 비밀이 새어 나가지 못하게 함,
방첩 부대[防諜部隊]적국의 간첩이나 첩보 활동을 막는 일을 주요 임무로 하던 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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