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행정조직개편안’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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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행정조직개편안’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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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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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 행정조직개편안을 둘러싸고 시와 시의회가 갈등을 빚고 있다.
 시의회는 조직개편안과 관련, 시가 의회와 사전 협의 등 조율 없이 입법예고한데다,특히 기구개편안에서 1국 8과가 늘어난 점을 지적,수용불가태세의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시의회의 반발에 대해 시는 `자치입법’ 예고와 관련,“의회와의 사전 조율은 관례였을 뿐,조직개편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먼저 입법예고한 후,여론수렴을 거쳐 의회에 보고,심의를 요청하는 것이 정석으로서 법적 하자가 없다고 해명했다. 시가 지난 23일 시 관보와 인터넷에 공고한 시 행정조직개편안은 현재의 시본청 4국 23과를 1본부 4국 5팀 26과로 조정,1국 8과를 늘리는 것이다. 문제의 행정조직개편안을 둘러싼 시 당국의 입장과 시의회의 주장을 현지 취재로 엮는다.
 
시의회 입장
 
공무원수, 창원보다 500명 많고
전북 전주시보다 200명 많아
 
대기업 슬림화 추세…조직개편 심의 불가
 

 시가 지난 23일 시관보와 인터넷 공고 등으로 입법예고한 시조직 개편안과 관련, 시의회는 27일 오전 시의원 전체 간담회를 열어 시의회 입장을 밝혔다.
 이날 김규식 부시장 등 관련공무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시의회 의원 간담회에서 상당수 시의원들이 의회와의 사전 협의없이 강행한 입법예고문제를 지적했다. 또 기구개편안이 현 추세인 작은 지자체가 아닌 1국 8과 증설에 따른 방만경영을 문제 삼았다. 따라서 시가 4월 중 관련 조례·규칙을 공포해 부서 배치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된 조직개편작업은 의회의 반발로 일단 제동이 걸렸다.
 입법예고 부문과 관련, 조진 의원(조직진단 자문위원)은 “최종 용역보고 없이 어떻게 입법예고가 됐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정호 부의장은 “조직의 대폭적 손질은 통상 10년에 한 번 하는 것이다”며 “두차례 중간 용역보고에 의존한 섣부른 조직개편안은 자칫 9000만원이 먹힌 용역비만날리게될 것”이라고 강변했다.
 박문하 의장도 “성공한 기업은 조직이 슬림화로 가는 추세다”면서 “기구개편안의 공무원 수는 시세가 비슷한 창원보다 500여명이 많고 약간 큰 전주시보다도 200여명이나 많은 조직 개편”이라고 문제를 지적하고 “이같은 큰 지차체 조직개편안은 시민들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불가 입장을 제시했다.
 임영숙 의원도 “지자체마다 인구가 줄고 경제불황으로 지방세수가 감소하는 현실을 지적,조직개편안 조정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상당수 의원들의 개편안 거부 입장속에, 이일윤 의원과 김상원,권영만 의원은 “입법예고 절차를 문제삼아 조직개편안 심의,의결을 미루는 것은 결국 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고 늑장 처리에 따른 폐해를 지적했다. 
 /강동진기자 djkang@  
 
 
포항시 입장
 
의회와`사전 협의’관례일뿐
입법예고 법적하자 없는 정석

 
`일하는 분위기 쇄신위해 개편 서둘러야’
 
 조직개편 입법예고와 관련, 포항시는 2007년 총액인건비제 전면 시행에 따른 시의 효율적 행정운영 방안을 모색,미래의 포항을 견인하기 위한 절박한 시책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작년 11월 진단용역을 실시,지난 16일까지 용역안을 관계자문위원과 공무원을 통한 보고회를 거쳐 시가 마련한 자체 조직개편안을 22일 자문위에 보고했다. 조직개편안과 관련, 시는 행정절차법 41조(행정상 입법예고)와 지자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26조(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 입법예고)의 규정에 의해 조례 개정 전 해당부서 공무원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별도의 행정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점을 감안,입법예고를 서둘렀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작년 12월 단행된 정년퇴직과 공로연수 등에 따른 결원을 빨리 채우고,신청사 개청 분위기를 살려 빠른 시일(4월말)내 조직개편을 마무리하기 위한 입법예고 방침도 밝혔다.
 시의회의 방만한 조직 운영 지적에 대해 시는 “인력 증원이 없다”고 밝히고, 현 정원(2019명)범의 내에서 기업 생산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부서를 핵심조직 체계롤 전환한다고 해명했다.
 또 창원시와 전주시보다 공무원이 많이 늘어난다는 지적과 관련, 행정기구는 창원이 7국 30과,전주는 6국 27과로 포항의 4국 23과보다 많다고 밝히고 공무원 증원 문제는 1,2차 용역결과 보고때 시의회에 충분한 비교분석을 통해 설명하고 이해를 도왔다고 말했다.
 특히 시는 전국 자치단체의 총액인건비제 시행과 관련, 포항시 공무원의 총 정원은 현재보다 41명이 많은 2060명으로 정부가 확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시는 “개편된 기구에 맞춰 늦어도 4월말까지 인사를 단행,일하는 분위기를 쇄신해 나갈 계획이다”며 따라서 조직개편 자문위원회와 심도있는 협의를 통해 조례·규칙(안)을 최종확정,4월 중 관련 조례·규칙을 공포,조직개편 작업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기구개편안 강행 방침을 강조했다.
 /김달년기자 kim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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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발전 2007-03-28 19:35:45
포항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포항시의 방만한 운영 계획에 책임을 물어, 포항시장을 [주민소환] 시켜 사퇴시켜야 한다. 포항시장은 각성하고 포항시민에게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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