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한동윤] 북한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의 악행(惡行)이 국제사회의 단죄(斷罪) 대상으로 떠올랐다. 유엔이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사상 처음으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국제 형사법정에 세울 것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김씨 일가의 죄악을 그 꼬리인 김정은에게 물을 날도 머지않다.
　유엔은 8일(현지시간) 북한 인권과 관련해 `김정은 등 북한 내 반(反) 인권행위 관련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에 회부한다’는 내용으로 유럽연합(EU)이 작성한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을 비공개로 회람했다. 초안이기는 하지만 유엔인권결의안에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를 반인권 혐의로 국제법정에 세우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앞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지난 2월 `북한에서 반(反)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침해가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다’면서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나 특별법정 설치 등을 통해 책임자를 제재해야 한다는 활동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3월 COI 보고서를 유엔 안보리에 제출하고 북한의 인권침해 가해자들을 국제사법 체제에 회부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북한 인권 결의를 채택했다.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은 마이클 커비(Michael Kirby) 전 호주 대법관이다. 그는 북한 정치범수용소 간수들이 개를 풀어 어린아이들을 물어 죽이고, 목숨이 붙어 있는 아이들은 산 채로 매장하는 것도 모자라 갓 태어난 핏덩이를 `반역자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개 먹이로 준 인권 막장의 현실을 고발한 안명철이라는 수용소 경비원 출신 탈북자의 증언을 조사한 주인공이다.

　커비 위원장은 북한인권 진상조사를 마친 뒤 “호주에서 판사 경력 32년 동안 한 번도 감정적으로 동요된 적이 없는데, 북한 인권 실태조사를 하면서 3번이나 눈물을 흘렸다”고 털어놓았다. 그 결과가 조선노동당, 국방위와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조선인민군, 검찰소, 재판소 간부를 형사재판정에 세우는 것이다.
　국제사회의 북한인권에 대한 행동이 구체화되자 북한은 자체인권보고서라는 걸 발표했다. 9월 13일 조선중앙통신에 올린 `조선인권연구협회 보고서’는 ▲무죄추정의 원칙 고수 ▲고문받지 않을 권리 보장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사상,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성택이 박수를 건성건성 쳤다고, 외다리를 꽜다고 돼지처럼 끌고 나가 고문한 끝에 기관총으로 처형한 북한이 ▲무죄추정의 원칙 고수 ▲고문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국제사회가 코웃음 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북한은 더 다급해졌다. 김정은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가능성이 제기되자 북한 유엔대표부는 10일 북한 무상교육과 의료시스템,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최근 조치’들을 담은 자체 인권결의안을 유엔에 제출하겠다는 편지를 각국 유엔대표부에 돌렸다. 결국 황병서 등 실세 3인의 인천 방문이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정에 세우지 않기 위한 `깜짝쇼’라는 사실을 자기들 입으로 인정한 것이다.
　1992-1995년 `대세르비아 건국’을 내세우며 20만명 이상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인종청소’를 감행한 `피의 독재자’ 밀로세비치가 2006년 3월 헤이그 유엔 교도소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밀로세비치는 2002년부터 4년째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 10일에는 국제형사재판소정에 케냐타 케냐 대통령이 출두했다. 2007년 대통령 선거 당시 다른 후보 지지자들을 공격해 살해한 범죄를 저지른 혐의다.
　물론 김정은을 실제 형사재판정에 세우는 것이 쉽지는 않다. 그러나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결의 가운데 김정은을 재판정에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북한 인권범죄에 R2P(국민보호 책임)를 적용해 국제사회가 개입할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국제사회가 무력개입을 통해 리비아의 카다피 축출에 적용한 근거가 바로 R2P다. 김정은 정권이 북한 동포들을 보호하지 못하면 국제사회가 북한에 들어가 북한 주민들을 구해내는 것이다. “김정은 정말 큰일 났다.” 김일성-김정일의 죄까지 뒤집어 쓴 채 최후를 맞을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