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4중전회 개막…`법치·개혁’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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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4중전회 개막…`법치·개혁’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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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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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까지 나흘간 베이징서 열려

 중국 공산당의 제18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18기 4중전회)가 20일 베이징(北京)에서 막을 올린다고 관영 신화통신 등 중국언론이 보도했다.
 오는 23일까지 나흘간 열리는 이번 회의는 지난 2012년 말 출범한 시진핑(習近平) 지도부 집권 1기의 앞으로 정책방향을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시진핑 국가주석 등 정치국 상무위원 7명을 비롯한 공산당 중앙위원 200여 명은 이번 회의 기간에 중국의 미래를 좌우할 주요 정책을 논의한 뒤 정책 결정을 위한 표결권도 행사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의 주제는 `의법치국’(依法治國·법에 따른 국가통치)으로 결정돼 법치 확립 문제와 반(反)부패 개혁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이 시작된 1970년대 말 이후 `의법치국’이란 주제가 역대 4중전회의 주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주요 의제로 `사법체제 개혁’과 `당내의 기율검사시스템 개혁’을 거론했다.

 구체적인 조치로는 사법과 반부패 기관들을 당·정 기관에서 독립시켜 법치를 제도적으로 확립하고 지방정부의 반부패 기관인 감찰국·반(反)탐국을 행정부에서 독립해 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직속인 반부패 총국의 지시를 받게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번 4중전회에서는 비리로 낙마한 저우융캉(周永康) 전 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정법위원회 서기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 방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기소 단계에 들어간 저우융캉 비리 사건의 조사 결과를 당 중앙위원회에 보고하고 당 정치국 차원에서 결정된 처분 방향을 의결할 전망이다.
 인민일보는 이번 4중전회에 비리로 인해 당적이 박탈당했거나 공식 조사를 받는 18기 중앙위원 및 후보위원 7명이 참석하지 못한다고 보도했다.
 이들에 대한 처리방향과 함께 이로 말미암은 부분적인 인사조치도 이뤄질 것으로 중국 언론들은 전망했다.
 또 중국의 안보를 강화하고 `대국외교’(大國外交)를 추동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분야와 관련해서는 경제성장 둔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체질 개선을 위한 개혁을 가속하는 방안을 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장기화 국면에 들어선 홍콩의 반중(反中) 민주화 시위에 대해서도 논의될 전망이다. 공산당 중앙위원들은 이번 회의기간 공산당 중앙정치국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전면적인 의법치국 문제를 연구·토론한 뒤 논의결과를 담은 결정을 심의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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