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세인 독재정권 퇴출후 최고치
지난해 이라크의 사형집행 건수가 사담 후세인 정권 퇴출 뒤 최대였다는 집계가 나왔다.
이라크주재유엔사무소(UNAMI)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19일(현지시간) 낸 합동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이라크에서 사형이 실제로 집행된 피고인은 177명(남성 174명·여성 3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사담 후세인 독재정권이 미국의 침공으로 퇴출당한 2003년 이후 최고치다.
이라크는 후세인 정권 몰락 뒤 잠시 사형제를 폐지했다가 2004년 헌법을 다시 제정하면서 이를 되살렸다.
사형집행은 제도 부활 이듬해인 2005년 11명으로 시작해 2006년 54명으로 급증했고 이후 2009년 124명으로 늘어났다.
올해 8월말까지 사형집행 건수는 60건이었다. 현재 1∼2심에서 사형이 선고됐거나 최종 확정돼 수감중인 사형수는 1724명이라고 이 단체는 덧붙였다.
이라크 형법과 대테러법에 따라 사형은 테러 범죄, 대내외 국가안보에 대한 공격 범죄, 살인 등 중범죄에 대해 선고될 수 있다.
이라크의 사형은 한꺼번에 집행되는 특징이 있었다. 지난해의 경우 4월 16일 하루에 21명의 사형이 집행된 것을 비롯해 1월19일 26명, 10월 8∼9일엔 42명이 교수형당했다. 이는 최종 사형 집행명령을 내리는 잘랄 탈라바니 대통령이 사형 반대론자여서 그가 외국을 순방할 때 부통령이 대신 집행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제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형법 체계가 부실한 이라크 상황을 고려할 때 유죄에 의심이 남는 피고인의 사형 집행이 많아지면 어느 한 부류가 소외와 불만을 느끼게 되고 이는 종파간 유혈 충돌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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