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한동윤] 새정치민주연합의 싱크탱크 민주정책연구원이 지난 4일 `진보의 길을 다시 묻다―제3의 길을 넘어서’라는 보고서를 만들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생각하지 말라”는 게 핵심이다. 이미 완성된 권력(權力)인 박 대통령을 비난하고 싸움거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라는 것이다. 2년 전 대통령선거에서 박근혜 후보에게 패배했을 때 진작 내렸어야 할 결론이다.
　민주정책연구원 보고서는 “새정연은 박 대통령이 무엇을 하든 오직 국민만을 생각하는 정치를 일관되게 실천해야 한다”며 “진영 논리에 안주하는 시끄러운 소수의 존재감에 집착하지 말고 문제 해결을 열망하는 조용한 다수 생활인의 정서와 이해를 대변해야 한다”고 했다. `촛불세력’같은 체제도전세력에 질질 끌려다니며 박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운 지난 2년에 대한 처절한 반성이다.
　새정연은 민주당 시절부터 2012년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에 참패했고, 올해 실시된 6월 지방선거에서도 `세월호 침몰’이라는 특수환경 속에서도 사실상 패했다. 7·30 국회의원 재·보선에서는 아예 텃밭인 호남을 새누리당에 내주는 치욕을 겪었다. 그때마다 야당 지도부는 하루살이처럼 총사퇴하고 `비상대책위’를 꾸려야 했다. 그럼에도 “진영 논리에 안주하는 시끄러운 소수의 존재감에 집착하지 말고 문제 해결을 열망하는 조용한 다수 생활인의 정서와 이해를 대변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데 2년의 시간이 걸린 것이다.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물어 뜯고 싸워봐야 손해”라는 만각(晩覺)이다.
　민주정책연구원은 지난 10월 말 발간한 보고서에서도 “50% 가까운 지지율의 박근혜 대통령을 경멸하는 것은 자기 위안이자 현실 감각이 마비된 것”이라고 자아비판 했었다. 세월호가 침몰하고 뭐가 터져도 박 대통령의 `50%’ 안팎 지지율이 견고하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박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싸운 결과를 직시한 셈이다.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정책연구원의 `진보의 길을 다시 묻다―제3의 길을 넘어서’ 보고서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명확하며 박 대통령의 제안 중에서도 합리적인 것은 받아들인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양보한 것도 박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 국정 철학을 존중한다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을 부정해온 친노(親盧)도 변하는 조짐이다. 문재인 의원은 “새누리당은 보수 혁신을 주창하면서 발 빠르게 변신하는데 우리가 뒤처지고 있다”고 자성했다.
　새정연이 `투쟁의 역사’를 자성하는 와중에 새정연이 대북전단 살포 규제법안을 만들겠다고 나섰다. 백재현 정책위의장이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 법적 규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그는 “탈북단체 대표들이 전단 살포를 계속하겠다는데 우리 당은 정부의 방임을 지켜볼 수 없다”며 “전단 살포를 풀지 못한 정부의 무능함에 실망하고, 경직된 태도도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대북 전단 살포를 법으로 막겠다는 새정연은 10년 째 북한인권법 제정을 막고 있다. 3대 세습정권의 악랄한 탄압에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은 외면하면서 북한 동포에게 외부세력의 소식을 알리고 북한 정권의 실체를 폭로하는 전단을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진영 논리에 안주하는 시끄러운 소수의 존재감에 집착하지 말자”는 민주정책연구원의 보고서를 존중하기로 했다는 새정연의 발상이 이렇다. 새정연은 대북 삐라를 법으로 금지할 게 아니라 10년 째 거부하는 북한인권법을 먼저 제정해야 한다.
　새정연은 대북 삐라 금지법과 함께 “신혼부부에게 아파트 한 채씩을 주겠다”는 놀라운 정책까지 추진하고 있다. 매년 결혼하는 25만 쌍의 신혼부부 가운데 10만~15만 가구에게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경제학자인 새정연 홍종학 의원은 신혼부부 집 한 채씩 제공이 저출산 대책이라고 밝혔다.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씩 나눠주면 자식을 많이 나아 저출산이 해결된다는 발상이다. 과연 집만 주면 아기를 주렁주렁 낳게 될까?
　새정연 민주정책연구원의 보고서는 “문제 해결을 열망하는 조용한 다수 생활인의 정서와 이해를 대변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새정연의 정책은 그 반대로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