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한동윤] 제19대 국회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이다. 이 가운데 지역구 출신이 246명, 비례대표(전국구)가 54명이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정당 배분조건은 정당득표율이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하였거나 지역구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에 득표비율에 따라서 결정된다. 19대 국회 정당별 비례대표 의석수는 새누리당 25, 새정치민주연합 21, 통진당 6, 선진당 2석이다. 19대 총선 후 새누리당과 선진당 합당, 통진당 분당 등으로 비례대표 의석수에 변화가 있다.
비례대표제는 국회의원 직접 선출로 인한 전문성 부족과 유능한 신인의 정치권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19대 국회 들어 각 당의 비례대표,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의 일부 비례대표의원 자질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됨으로써 과연 이런 비례대표제를 계속 존치시켜야하느냐는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선관위의 현행 선거구 획정을 ‘위헌’으로 결정함으로써 선거법 개정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새누리당은 차제에 비례대표 축소를, 새정연은 비례대표 확대를 주장해 충돌하고 있다.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장은 “비례대표를 줄여 농촌지역 선거구를 살려야 한다. 국민이 직접 대표를 뽑아야 책임감이 강한 국회의원이 나온다”고 강조한 반면 원혜영 새정연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은 “각 계층을 대변할 비례대표가 확대돼야 한다”고 맞섰다. 정의당의 심상정 정치똑바로특별위원장은 아예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고 절반은 비례대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병윤 통진당 원내대표도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고 거들었다.
그러나 새정연이나 통진당, 정의당이 비례대표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할 처지인지 되묻는 의견이 많다. 내란음모 혐의의 이석기 의원을 비례대표로 배출한 통진당이나, 그 과정에 이석기와 한솥밥을 먹었던 정의당이 비례대표 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염치(廉恥)없는 태도라는 것이다. 이석기 의원이 통진당에 입당한지 3개월 만에 비례대표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한 과정에 등장한 투표비리는 과거 자유당도 울고갈 정도였다는 게 통진당 출신들의 개탄이었기 때문이다. 이석기 의원과 동시에 등장한 비례대표 김재연도 마찬가지다. 통진당과 정의당은 비례대표 확대를 요구할 처지가 아니다.
특히 김광진 의원은 6·25전쟁 영웅 백선엽 장군을 ‘민족 반역자’로 매도한 무지막지한 비례대표다. 그의 경력은 전남 지방대학 졸업에 민족문제연구소 지방분소 출신이 대부분이다. 그는 자기 불로그에 동성애와 퇴폐를 암시하는 글을 올려 비판을 받기도 했다. 국정감사 도중 느닷없이 “문재인 의원이 대통령이 돼야한다”는 돌출발언도 했다.
새정연에 의해 하루아침에 금배지를 선물받은 무명(無名)의 청년들은 그 대가로 의정활동을 강경으로 몰고가는 데 선봉에 서왔다. 차기 선거에서 공천을 받기 위한 포석일 것이다. 두 차례의 여야 합의 세월호 특별법 파기도 이들이 주도했다. 세월호 유족들과 야밤까지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폭행하는 현장에 함께한 김현 의원은 비례대표의 상징처럼 됐다.
새정연의 문재인 의원은 최근 광역의원 대상 강연에서 당의 비례대표 제도 운용에 대해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여성의 경우만 해도 부사관·경찰관·이주민 출신 등 다양하게 선정했는데 우리 당은 시민운동 출신에 치우치면서 폭넓게 후보를 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우리는 어르신들을 대변할 후보도 못 냈다”며 “5060세대가 등을 돌리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라고도 했다. 2012년 친노(親盧) 핵심인 한명숙 대표가 주무른 비례대표 공천을 정면 비난한 셈이다. 그러나 새정연의 비례대표들 대부분이 문제아들이다. 아니면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탄돌이’로 금배지를 단 강경파들이다. 문 의원의 비난은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낮 부끄러운 일이다. 문 의원은 정치권의 골칫거리인 야당 비례대표를 걸러낼 용기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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