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한동윤]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장은 김무성 대표와 이재오 의원 등이 “개헌 봇물”에 빠져 야당과 개헌 짝짜꿍이를 할 때 “국민이 바라는 것은 ‘정치 좀 바꿔라. 여의도 좀 바꿔라. 그리고 먹고살게 좀 해줘라. 희망을 좀 달라’는 것이다. 헌법 바꿔 달라는 사람은 못봤다”고 일갈(一喝)했다. 김 위원장 때문은 아니겠지만 정치권의 “개헌 봇물”은 거의 가라 앉았다. 새누리당에선 이재오 의원 혼자 애쓸 뿐이다.
‘개헌 봇물’을 잠재운 김 위원장은 ‘정치혁신’에 올인 중이다. 국회의원 ‘무회의 무세비’·‘불출석 무세비’를 들고 나왔다. 국회의원에게도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지만 개의치 않는다. 국민여론의 지지를 굳게 믿는 것이다. 김 위원장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이 반발해봐야 자기 무덤을 파는 것이라는 사실이 뻔하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이 새로 꺼내 든 화두(話頭)는 ‘북한인권’이다. 김 위원장은 2005년 국회의원 최초로 북한인권법안을 발의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7일 “새누리당이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해당 의원들에 대해 낙선운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북한인권법 세미나에서다.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지 않는 정당은 대한민국 정당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경기도지사를 하느라 8년 동안 국회를 떠나 있었지만, 늘 의원들을 만나면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며 “새누리당이 다른 건 다 ‘날치기’하더니 중요한 것만 쏙 빼놨다. 새누리당이 북한인권법을 날치기 통과시켰다면 국제인권상을 받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서울대 재학시절 운동권으로 사실상 친북활동을 해왔다. 그가 북한인권법을 국회에 첫 제출한 것은 무엇 보다 확실한 사상전향이다.
김 위원장은 10년째 북한인권법 국회통과를 거부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을 맹렬히 비난했다. 새정연이 “2004년 미국 의회가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킬 때, 미국까지 가서 반대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그는 “새정치민주연합은 평화가 더 중요하다는 이유로 북한인권법을 반대한다”며, “인권보다 평화가 더 중요한가? 북한이 핵전쟁 협박하면 북한의 노예가 되어도 좋다는 말이냐”고 따졌다. “민주투사라는 사람들이, 과거 독재라고 데모했던 사람들이,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을 보고 독재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북한인권법에 반대할 수 있느냐”는 반문도 참지 않았다. “우리가 북한 동포들에게, ‘당신을 괴롭히는 자들을 우리가 반드시 재판에 세워 처벌받게 할 것이다. 우리 모두가 똑똑히 보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핵폭탄보다 더 큰 힘이 될 것”이라는 그의 목소리는 큰 울림이다. 새정연 듣고 있는가?
김문수 위원장이 ‘북한인권법’을 강조한 그 시점 새정연 박지원 의원은 “대북(對北) 전단 발송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라는 생뚱맞은 주장을 폈다. 그는 지난 4일 평화방송 인터뷰에서 “(탈북 단체가 전단을 보내는 풍선에) 미국 달러, 중국 위안화, 노트북까지 보낸다”며 “북한에 물자를 보낼 때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니, (대북 전단 살포는) 남북교류법 위반”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웃기는 주장이다. 어떻게 하면 김정은이 기겁하는 대북 전단을 못 보내게 하겠다는 ‘용심’이 들어있다.
그러나 정작 남북교류법위반으로 콩밥을 먹은 주인공이 박 의원이다. 그가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서 김대중 정부가 김정일에게 5억 달러를 불법 전달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직권남용과 외국환거래법·남북교류협력법 등을 위반한 죄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남북교류협력법 전과자가 법 앞에서 대북 전단을 막겠다는 것이다. 대북전단을 막겠다는 의원이 새정연에 다수다. 그들은 북한인권법에는 죽자고 반대다. 새정연이 북한인권법에 찬성한다면 대북 전단 금지법도 검토하면 어떨까? 남북통일되면 북한주민들이 누구에게 돌을 던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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