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소폭 개각” 동의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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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소폭 개각” 동의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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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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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공석으로 있는 해양수산부 장관 등 꼭 필요한 소폭 개각을 통해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 조직도 일부 개편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심기일전해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찔끔 개편’이 박 대통령의 뜻으로 확인된 셈이다.
 최근 박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 수행한다는 평가가 35%까지 떨어졌다. 국정운영을 잘 못한다는 응답은 58.4%로, 거의 60%에 육박했다. 긍정평가는 최저, 부정평가는 최고치다. ‘정윤회 문건’ 파동과 김무성 대표 수첩 파문에 이어 연말정산 ‘세금 폭탄’ 문제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박 대통령이 ‘찔끔 개편’으로 상황을 넘어갈 처지가 아니다.
 보도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정홍원 국무총리를 유임시키고 자리가 빈 해수부 장관 자리를 메꾸는 것으로 내각 개편을 끝낼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도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등 ‘문고리 3인방’을 이리 저리 자리를 바꿔 ‘권력집중’ 비판을 피해갈 것으로 알려졌다. 과연 그 같은 개편으로 점점 등을 돌리는 민심을 되돌릴 수 있을지 미지수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한마디로 존재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 어린이집 구타와 학대 사건의 책임은 국무총리에게 있다. 그런데 지금은 청와대가 전면에 나서 부산을 떨고 있다. 총리가 관계부처 장관을 호통 치면서 어린이집의 적폐를 뿌리 뽑는 게 정상이다. 작년 세월호 참사로 물러났어야 할 정 총리의 미미한 존재감은 박 대통령에게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에 앞서 각종 현안과 마주하며 씨름해야할 위치다. 싸울 일이 있으면 싸우고 뛰어들어야 할 현장이 있으면 가장 먼저 뛰어들어야 한다. 그러나 정 총리를 문제의 현장에서 본 기억이 없다. 그러니 ‘의전총리’ 소리를 듣는 것이다. 청와대가 이런 총리에 만족한다면 임기말까지 그대로 끌고 가도 좋다. 그러나 국민에게는 이주영 전 해수부 장관처럼 현장에서 울고 웃는 그런 총리가 필요하다.
 청와대 개편도 그렇다. ‘3인방’ 가운데 일부를 보직 변경한다면 국민 눈에는 눈 가리고 아웅격으로 보일지 모른다. 뿐만 아니라 기왕 김기춘 비서실장을 교체하기로 결심했다면 비서실장 후임자와 청와대 개편을 상의하는 게 상식이다. 비서실장을 교체하지 않은 채 ‘문고리 3인방’을 이리저리 돌려막기 한다면 후임 비서실장이 비서실 조직과 유리(遊離)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특히 ‘대통령 특보’는 청와대 비서실의 부족한 점을 메운다지만 ‘옥상옥(屋上屋)’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잖아도 현재 일부 청와대 수석비서관이 ‘경량급(輕量級)’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런데 외부의 중량급 인사를 ‘특보’로 임명하면 기존 수석비서관과의 갈등도 불거질 소지가 많고, 기능이 중복된 가능성이 없지 않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이왕 내각과 청와대를 개편하기로 했으면 ‘찔끔 개편’이 아니라 청와대와 내각의 근원적 문제를 고치는 ‘단호한 개편’을 단행하는 게 옳다. 지지율 35%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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