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배의원`5대 강력범죄 증가’대책 시급

　대구.경북지역의 원활한 수사와 신속한 범인 체포를 위해 경북지역을 관할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분소 신설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상주)은 17일 열린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최근 살인·강도·강간·절도 등 5대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대구.경북이 그중 10%를 차지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국과수 분소가 없어 대구.경북지역의 강력범죄 발생시 증거.단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과수 분소 신설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005년 전국의 5대 강력범죄 발생건수는 총 48만 7690건으로, 이중 10%(4만7924건)가 대구와 경북에서 발생했다.
　특히 강력범죄의 첫 단추는 과학수사에 의한 단서와 증거확보에서 출발하지만, 대구와 경북은 타 지역과 달리 국과수 분소가 없어 초동수사 단계에서부터 과학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지난해 대구·경북에서 국과수에 감정의뢰 한 1만 6337건(대구 7978건, 경북 1327건)중 65%인 1만 706건이 남부분소로 의뢰됐고, 이에 따른 남부분소의 업무량은 이미 과포화 된 상태”라며 “이는 수사감정 처리시간이 지연돼 대구와 경북은 증거손상과 같은 피해도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이어 “더 심각한 문제는 경북지역을 관할하는 국과수 분소가 없어, 경북지역 사건은 남부.중부.동부분소 등으로 산만하게 분산처리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원활한 수사와 범인의 신속한 체포를 위해서는 국과수의 대구·경북 분소 신설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분소는 현재 남부분소(부산),서부분소(전남),중부분소(대전),동부분소(강원 원주) 등 대구와 경북을 제외한 전국 4개 권역에 자리하고 있다.서울/손경호기자 sk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