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協, 오늘 부산 누리마루 임시회서 촉구
[경북도민일보 = 윤용태기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동희 대구시의회의장)는 26일 오후 3시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17명), 시·도의회 및 협의회사무처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제2차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날 임시회는 현안사항 협의와 제출안건을 심의·처리하고 27일에는 부산 국제시장 등 현장견학을 한 후 폐회한다.
안건은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 촉구 △한·중 FTA 등 타결에 따른 대책마련 촉구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 등과 함께 전라남도 의회 명현관 의장이 제출한 세월호 선체 인양 촉구 결의문을 채택, 정식안건으로 처리한다.
그리고 지방의회의 건의안·결의안에 대한 회신 의무화 제도마련, 지방의원 의정활동보고서에 대한 우편요금 감액, 지방의회 인사권 침해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한중 FTA 등 타결에 따른 대책마련과 국가균형발전과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을 위해서 남부내륙철도사업(김천~진주~거제)의 조기 착수도 촉구할 예정이다.
세월호 선체 인양 촉구 결의문도 채택된다. 협의회는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할 수 있는 정부의 마지막 최선의 방법은 세월호 선체 인양임을 천명하면서 “마지막 한 사람까지 찾아주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지방의회와 관련한 주요 현안으로 3건의 건의문을 채택, 중앙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먼저, 지역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에서 채택된 건의안과 결의안에 대한 중앙정부의 회신율이 극히 저조함에 따라 최소한의 회신 의무조항 신설의 제도적인 장치 마련을 건의할 예정이다.
건의문에 따르면 경기도의회의 경우 최근 3년간 119건의 건의안과 결의안을 채택해 중앙정부에 이송했으나, 회신 받은 건은 12.6%인 15건에 불과한 실정이며 타 시·도 의회의 경우도 비슷한 상황이다.
이날 참석한 이동희 회장을 비롯한 16개 시·도의회의장들은 지방의회 권한 강화와 지방의회 자율권 확대를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한다는데 뜻을 모으고 중앙정부에 건의문이 조속히 관철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동희 협의회장은 “중앙정부와 국회에서는 지방분권과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협의회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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