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틈을 타고 새정연 안철수 의원이 5일 여야 합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민 참여없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또 “공무원단체 대표보다 우선해서 세금을 내는 국민대표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이 반영되었어야 한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문제에 있어서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고 했다. 국민 입장에선 속이 후련한 성명이다.
안 의원은 “직접 호주머니를 털어야 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했다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대권 라이벌 관계인 김무성-문재인 두 대표에게 ‘어퍼컷’을 날린 셈이다. “천문학적 규모의 공무원 연금재정 부족분에 대한 보전을 결국 미래세대의 희생과 부담으로 떠넘긴다면 국민이 동의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한 대목은 대중정치인으로서 이슈와 타이밍 선택이 절묘했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하다.
안 의원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국가장래에 큰 일이 벌어진다고 주장해 왔다”며 “국민 의견을 구하고, 정치권과 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하는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했지만 노력이 부재했다”고 비판했다. 전방위 비판이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보험료 인상을 반대하고 공무원연금과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요구한다면 정부와 정치권은 어떻게 대처하겠느냐”는 추궁에 김무성-문재인 대표는 대답이 없다.
4·29 재·보선 압승에 취했을까? 그는 4·29 재·보선 압승 직후, 소감 발표를 통해 “선거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야가 합의해 공무원연금 개혁을 완수하는 것”이라고 공무원연금 개혁에 매진했다. 그 결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함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소득 대비 연금액)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기로 한 합의다. 100만 공무원 연금 문제를 다루면서, 느닷없이 2000만명이 적용되는 국민연금 합의안까지 들고 나옴으로써 맹렬한 비난을 자초한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만세”를 불렀다.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민 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국민의 동의를 먼저 구해야 하는 문제”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에서도 “여야 합의대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10% 올리려면 매달 국민연금에 내는 돈을 두 배로 올려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민여론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새누리당 내 ‘친박’ 서청원 최고위원은 “국민에게 큰 재앙을 주는 것으로 당의 운영과 미래에 있어 지뢰를 밟았다”고 비난했고, 이한구 의원은 “여야가 지금 정신을 놓았다”고 했다. 초·재선 모임 ‘아침 소리’도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국민연금 문제를 연계한 것은 혹 떼려다 오히려 혹을 붙인 격”이라고 김 대표를 겨냥했다. 언론도 ‘김무성-문재인 대권 카르텔’, ‘김무성-문재인 연금 야합’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가 코너에 몰린 셈이다.
새정연 문재인 대표는 김 대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난을 덜 받고 있다. 집권 여당 아닌 ‘야당’이라는 위치 때문이다. 심하게 말하면 문 대표는 공무원노조로부터도 점수를 따고, 국민연금을 올림으로써 생색을 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만큼 새누리당 김 대표에게 돌아가는 비난이 클 수밖에 없다.
새정연 안철수 의원의 성명은 이 틈새에서 나왔다. 김무성-문재인 대표로서는 속이 쓰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안 의원 성명은 설익은 정책, ‘묻지마’ 합의로는 국민의 공감을 사기 어렵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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