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한동윤] 북한이 최근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 수중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함으로써 우리 안보가 새로운 위기국면에 접어들었다. 잠수함 자체가 추적이 어려운데다,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등 뒤에서 포탄세례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 미사일이 핵(核)을 탑재했다면 그건 상상을 초월하는 대재앙이다.
　더 큰 걱정은 우리 정부와 군(軍)의 북한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에 대한 태도다. 우리의 ‘킬 체인’과 ‘KAMD’를 보완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공언했지만 영 믿을만하지 않다는 점이다. 한민구 국방 장관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외교안보장관회의에서 “킬 체인과 KAMD를 보완하면 충분히 대응 가능할 것”이라고 말하자 일부 국방 전문가들은 지상 미사일 대응체제로 해상 위협에 대한 대응을 이야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꼬집고 나섰다.
　인터넷 신문 데일리안은 이와 관련해 13일 국방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북한의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에 대한 정부와 군의 안이한 자세를 비판했다. SLBM이 안보 위협을 가중시킬 새로운 무기 체계로 부상한 가운데 킬 체인과 KAMD는 지상 미사일은 북한 잠수함 발사 미사일 대응 무기체계가 아니며 유일한 대응방안은 북한 잠수함 기지 인근에 우리 측 잠수함 전력을 배치해 북한 잠수함 미사일 발사 징후를 잡아내 격침시키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응이라는 것이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이 “킬 체인과 KAMD는 지상 미사일의 공격 대비책인데, 북한 잠수함 위협에 이를 가지고 (대응)할 수 있다는 말은 할 말이 없어 하는 말로 보여 참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박 원장은 “사실상 잠수함 탐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정부가 인지해야 한다”며 “진짜 진실만을 국민에게 이야기하고 필요하다면 국민을 설득시켜 후손들을 핵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연구위원도 “해상에 있는 것은 위에서 비행기가 날아다니면서 감지해야 한다”며  “(킬 체인과 KAMD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고 잘라 말했다. 양 위원은 “킬 체인이나 KAMD는 지상에 있는 지대지미사일이나 탄두탄에 대응하는 체제로, 북한 잠수함에 대한 공격은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정부가) 화려한 무기 체계들을 나열하면서 대응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전부 거짓말”이라며 “(SLBM 대응에) 하나도 쓸 수 없는 것들”이라고 날카롭게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확한 대응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하지 않고 오로지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이야기만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군사전문가들은 우리 군이 무엇 보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 360도 전방향 탄도탄 추적 레이더를 탑재한 이지스함 추가 구축 △ 탄도탄 추적이 가능한 E-2E 조기경보통제기의 공군 도입 △ 360도 전방향 요격 가능한 한국형 장거리지대공미사일(LSAM) 개발 △ 스탠다드 미사일(SM)-3 이지스함 탑재 등을 통해 북한의 SLBM 개발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양욱 위원은 “확실한 대응 방법은 (북한) 기지 앞에 길목을 지키고 있다 쫓아다니는 것”이라며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나 박휘락 교수는 “만약 SLBM이 잠수함에 탑재될 가능성이 있다면 비행기를 보내 선제로 타격, 기지에 있는 잠수함을 미리 부수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이어 “아직 북한의 SLBM이 완성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2~3년 내 우리도 빚을 내서 충분한 전력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미국, 일본 등 주변국에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 SLBM은 우리에게도 위협이지만 일본과 미국에도 위협이기 때문에 그들과 정보를 공유하며 긴밀하게 협력하고 필요하다면 협의기구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론은 북한의 잠수함 발사 미사일이 곧 닥쳐올 재앙이며, 우리는 당장 그 재앙을 면할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와 군이 더 정신을 차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