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남북 민간 공동행사와 개성공단 임금 문제 등에서 비타협적인 태도를 견지하면서 남북관계 개선 전망이 더욱 불투명해졌다. 북한은 16일 남북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8·15 광복 70주년 공동행사를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면서, 개최 장소를 서울로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 측 민간단체인 광복 70돌 준비위 측은 광복 70돌 행사 장소는 북측과 아직 합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북한은 또 6·15 공동선언 15주년과 8·15 광복 70주년 기념 공동행사의 내용도 남한 정부가 원하는 대로 ‘정치색’을 배제하고 문화나 체육 등의 순수 민간 교류행사로 치를 수는 없다고 선언했다. 이 행사에서 정치적인 주장을 하겠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6·15와 8·15 공동행사 개최 장소와 내용을 둘러싸고 남북 간 이견이 너무 커 공동행사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안타까운 노릇이다. 우리가 손을 내밀어도 북측이 좀처럼 그 손을 잡아주지 않고 있다.

　개성공단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 2013년 폐쇄사태를 겪은 개성공단은 이제 또다시 북한의 일방적인 조치로 위기를 맞았다. 남북은 지난 2013년 개성공단 폐쇄사태 후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남북공동위원회가 공단의 전반적이고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결정한다”는 내용을 합의서에 명문화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해 11월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13개 조항을 일방적으로 개정했다. 이 중에는 최저임금 상한선 폐지도 포함됐다. 북한은 지난 2월 이 개정된 규정에 따라 최저 임금 인상을 우리 측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북한 측에 항의하며 입주기업들에 북한 측의 일방적 결정을 따르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 북한은 이에 대해 “개성공업지구는 남측 기업가들과 하는 경제특구로서 당국이 간섭할 하등의 이유와 구실이 없다”며 “국제적으로도 노임 체납은 형사 사건으로 취급되며 노임을 제때에 지불하지 않는 기업에 근로자들이 출근해 일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이런 주장은 개성공단의 근본적인 개념을 바꾸자는 것이다. 개성공단은 남북공동위원회의 합의 없이 북한 측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운영되면 안 된다.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의 미래가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
　정부는 최근 남북 공동행사를 위한 민간단체들의 접촉을 허용하는 등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북한은 이런 우리 정부의 움직임에 전혀 호응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북한은 최근 서해 상에서의 포격 훈련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 등 도발적 행동으로 긴장을 고조시켰다. 이런 북한의 태도를 보면 당분간 남북관계의 실질적 개선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 북한은 안팎으로 외교적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나, 외부 세계와 타협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럴 때일수록 북한의 대남 도발에 대비해야 한다. 특히 북한이 또다시 핵실험이라는 충격요법으로 돌파구를 찾으려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2일 외교안보장관회의에서 북한의 SLBM 사출시험을 “한반도는 물론 동아시아 안정을 저해하는 심각한 도전”이라고 규정하고 “북한 도발 시 단호하게 응징하라”고 지시했다. 군(軍)이 이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기 바란다. 이런 가운데 18일 서울에서열리는 한미 외교장관 회담은 최근의 북한 정세와 북한의 도발 가능성 등을 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도 북한의 SLBM 발사시험 등 최근의 행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한미동맹은 북한의 각종 도발에 대해 항상 충분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