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 국가보안법’ 황교안이 총리가 되면
  • 한동윤
‘Mr 국가보안법’ 황교안이 총리가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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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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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이석기의 통진당 해산시킨 공안검사

▲ 한동윤 주필
[경북도민일보 = 한동윤] ‘황교안 국무총리’.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최선(最善)의 카드다. 황 총리 후보자는 이완구 전 총리처럼 대권주자가 아니다. 대권(大權)을 의식한 국무총리가 대통령 턱 밑을 받치고 있으면 여러 가지로 불편하게 마련이다. 황 후보자는 박 대통령에게 그런 부담을 줄 인물이 아니다.
 황 후보자는 또 박 대통령이 강조하는 ‘비정상의 정상화’에 “딱” 부합하는 카드다. 황 후보자는 법무장관으로 헌정사상 최초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을 이끌어냈다. 누구도 가능하다고 보지 않았던 ‘이정희와 이석기의 통진당’ 해산을 헌법재판소를 통해 당당히 관철시켰다. 그것도 헌재 재판관 9명 가운데 8명의 찬성이다.
 황 후보자의 별명은 ‘미스터 국가보안법’이다. 친북과 종북이 설치는 상황에서 통진당 해산을 이끈 황 후보자의 총리 지명은 그 의미가 만만찮다. 국무총리가 지휘할 수 있는 사정 기관은 국세청, 경찰, 공정위, 금융위, 금감원 등 다양하다. 총리가 검찰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는 없지만 총리 휘하에는 법무장관이 있다.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갖고 있다.
 황 후보자는 ‘법무장관’ 출신이다. 그 경력만으로도 후임 법무장관과 김진태 검찰총장, 나아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콘트롤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게 옳다. 이완구 전 총리가 “대대적인 사정(司正)”을 외치고도 사정기관 간 엇박자로 본인이 그 덫에 걸려 낙마(落馬)했지만 황 후보자는 검찰 엘리트 출신으로 사정(司正) 방향과 콘텐츠까지 조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명실상부한 사정의 총수(總帥)가 등장한 셈이다.
 박 대통령이 황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를 야당은 정확히 알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첫 반응이 “공안 통치를 선언한 것”이라는 반발이다. 총리 인준을 놓고 정국 경색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새정연은 이미 황교안 법무장관 해임 건의안을 두 차례나 제출한 사실이 있다. 검찰의 국정원 댓글 수사 등에 대한 반발이다.
 황 후보자는 2005년 서울중앙지검 2차장 때 안기부·국정원 도청 사건인 ‘안기부 X파일’ 사건을 지휘하면서 전직 국정원장인 임동원·신건씨를 구속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측이 발끈했다. 그러나 공안검사 황교안 차장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 전에는 ‘통일의 꽃’이라는 임수경씨를 조사했다. 그 때문이었는지 그는 노무현 정부 시절 검사장 승진에서 두 차례나 누락됐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늦깎이 검사장’이 됐다.
 야당은 황 후보자의 사정 드라이브가 마음에 걸릴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이 이미 성완종 리스트를 계기로 철두철미한 개혁을 선언한 바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는 박 대통령이 내세운 사정과 개혁의 상징이다.
 새정연 문재인 대표는 “황 후보자는 법무장관으로서도 자격이 없다는 평가를 받아온 분”이라며 “박 대통령에게 정말 큰 실망”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황 후보자의 문제점을 수집하기로 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공안 통치를 통해 국민을 협박하는 불(不)소통, 불통합의 정치와 분연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선언했다.
 문제는 황 후보자가 2년여 전 법무장관 후보자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는 사실이다. 2년여 전 법무장관 취임을 묵과해놓고 국무총리 자격을 문제삼는다는 게 야당으로서도 껄끄러울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더구나 황 후보자는 통진당 해산으로 보수 우파로부터 전폭 지지를 받고 있다.
 황 후보자가 국무총리로서 적합하냐 아니냐는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지 않다. 그가 병역을 미필했고, ‘월 1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변호사 수임료가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그를 지키기로 한다면 총리 취임에는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결국 야당은 황교안 발(發) 사정 폭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아 보인다.
 뿐만 아니라 황 후보자가 국무총리로서 비정상의 정상화와 민생안정이라는 목표를 훌륭하게 달성했을 때 그가 차기 대권후보로 떠오를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점이다. 보수 우파가 열렬히 지지하는 대권주자가 부재(不在)한 상황에서 황 후보자가 그들의 욕구에 부합하면 대권 주자로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황교안을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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